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복합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토지분할, 물건적치등)	15일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설계도서 4. 토지수유 증명 서류 5. 건축물용도 및 규모 6.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건축물용도 및 규모
건축허가	3～30일	1. 건축허가신청서 2. 기본설계도서 3. 대지 본인소유증명서류 4. 건축법 제11조 관련 해당서류	1. 기본 설계도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30일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배치도 4. 설계도서 5. 기타 주택법령 관련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10일	1. 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설계도서 4. 토지 및 건물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1. 석유판매업(주유소)신청서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보유)계획서 3. 주유기 명세서 4. 공중화장실의 명세 및 건설계획서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6. 시․도지사 추가지정서류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보유)계획서 2. 주유기 명세서 3. 저장지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복합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5일	1. 액화석유가스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술검토서 4. 시설소유 증빙서류 5. 법인 등기부 등본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
액화석유가스의변경 허가신청	4일	1.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 사업계획서 3. 변경 입증 서류 4. 기술검토서	1. 변경 사업계획서 2. 변경 입증 서류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설치허가	5일	1. 고압가스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술검토서 4. 시설내역서	1. 사업계획서 2. 시설내역서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변경허가	4일	1. 고압가스허가 변경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술검토서 4. 시설내역서	1. 변경사업계획서 2. 시설내역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20일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상권영향평가서 4. 지역협력계획서 5. 대지,건물소유증명서류 6. 건축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필증	1. 사업계획서 2. 상권영향평가서 3. 지역협력계획서 4. 대지,건물소유증명서류 5. 건축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필증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복합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20일	1.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사용동의서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명시된 관련 서류	1. 사업계획서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명시된 관련 서류
공장신설등 신청	30일	1. 공장신설등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배치계획 및 지적도 4. 의제처리 명세서 5. 토지 및 건물소유입증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설배치계획 및 지적도 3. 의제처리 명세서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20일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의제 처리 허가등의 명세서 〈변경〉 1. 변경계획 및 사유서 2. 변경내용의 신구대조표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의제처리 허가등의 명세서 〈변경〉 3 변경사유서(변경시)
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	15일	1.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부동산 사용동의서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명시된 관련서류 〈변경〉 1. 변경계획 및 사유서 2. 변경내용의 신구대조표	1. 사업계획서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명시된 관련서류 〈변경〉 3. 변경계획 및 사유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복합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가족,종중,문중 묘지 설치 (변경) 허가	10일	1. 묘지허가(변경)신청서 2. 설치계획 및 위치도 3. 지적(임야)도,평명도 4. 토지사용 승낙서 〈변경〉 1. 설치허가 변경계획 2. 변경도면 3. 문중(종중)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설치(변경)계획 및 위치도 2. 문중(종중)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농어촌 휴양지사업자 지정(변경)	14일	1.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 신청서 2. 운영계획서 3. 영업시설개요 및 평면도 4. 시설내역서 5. 교육필증 6. 변경 입증서류(변경 신청)	1. 운영계획서 2. 영업시설개요 및 평면도 3. 변경입증서류(변경신청시)
초지조성허가	35일	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임야)도 4. 축척 지형도 5. 토지임대차사용승락서 6. 토지(임야)대장	1. 사업계획서 2. 축척지형도
골재채취 허가	21일	1.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장비 보유현황 4.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5. 위치도 6. 종․횡단면도 7. 실측 평면도 8. 채취구역관리자 동의서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실측 평면도 4. 종․횡단면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7일	1. 허가신청 및 신고서 2. 토지사용 승낙서 3. 설치장소 원색사진 4. 광고물 원색도안 5. 광고물 설명서 6. 설계도서	1. 설치장소 원색사진 2. 광고물 원색도안 3. 설계도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유기한 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신고)	10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2. 시설환경조사서 3.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청서 첨부서류	1. 시설환경조사서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청서 첨부서류 3. 토지이용계획원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신청	10일	1. 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내역서 및 도면 4.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5. 사후관리계획서 6.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7. 허가증(변경 신고시) 8. 변경증명서류(변경시) 9.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서 첨부 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내역 및 도면 3. 사후관리계획서 4. 기술보유현황 5.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6. 토지이용계획원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5일	1.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서 2. 소음․진동 방지시설설치 내역서 3. 시설 배치도	1.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2. 시설 배치도 3. 환경성 검토조서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5일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3. 배출시설 배치도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2. 배출시설 배치도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4. 환경성 검토조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유기한 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산지전용 허가신청	30일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형도 4. 산지전용예정실측도 5. 입목 축척도 6. 복구 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지형도 3. 복구 계획서
임대주택분양 전환허가	10일	1. 임대주택매각허가신청서 2. 매각(분양전환)사유기재 서류 3. 분향전환가격 산출조서 4. 건물등기부등본(임대주택)	1. 매각(분양전환)사유기재 서류
관광사업등록(종합휴양업)	12일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신청인 인적사항(법인대표자 및 임원) 4.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5. 부동산의 상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 인적사항
관광사업계획승인 (관광숙박업)	12일	1. 관광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건설)계획서 3. 신청인 인적사항 (법인대표자 및 임원)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 5. 부동산사용권 증명서류	1. 사업(건설)계획서 2.신청인 인적사항
관광사업계획승인 (관광객 이용시설업)	15일	1. 관광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건설)계획서 3. 신청인 인적사항 (법인대표자 및 임원)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5. 부동산사용권 증명서류	1. 사업(건설)계획서 2. 신청인 인적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유기한 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관광단지조성사업신청(협의)	13일	1. 관광단지조성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배치도 및 설계도서 4. 토지소유자 사용승락서	1. 사업계획서 2. 시설배치도 및 설계도서
온천이용허가	5일	1. 온천이용허가 신청서 2. 온천이용계획서 3. 수질검사서 4. 온천공 현황 5.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	1. 온천이용 계획서 2. 수질검사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등록)	60일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등록)신청서 2. 건강진단서 3. 택시운전자격증사본 4. 반명함판 사진 2매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등록)신청서 2. 건강진단서 3.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폐차업,매매업)등록신청	15일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사업장 위치도, 평명도 5. 시설일람 및 배치도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위치도, 평면도 3. 시설일람 및 배치도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 신청	20일	1. 공장등록 신청서 2. 양수, 임차사실 증명서류 3. 변경관련서류(변경신청시) 4. 의제처리관련 서류 5. 공장건축물대장	1. 사업(변경)계획서 2. 양수, 임차사실증명서류 3. 변경관련서류(변경신청시) 4. 의제처리관련 서류
공장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	20일	1. 공장설립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변경)계획서 3. 부동산권리자의사용도의서 4.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5. 변경내용의 신․구대조표(변경신청시)	1. 사업(변경)계획서 2. 변경내용의 신․구대조표(변경신청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유기한 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14일	1. 설치운영신고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시설 평면도 및 실내구조내역서 4. 정관(법인의 경우)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법인의 정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설치신고	7일	1. 설치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의 정관 4. 자산의 목록 5.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6. 토지 및 건물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설평면도 및 배치도 3. 법인의 정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7일	1. 설치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의 정관 4. 자산의 목록 5. 시설 평면도 배치도 6. 토지 및 건물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설평면도 및 배치도 3. 법인의 정관
납골시설(납골묘,납골당) 설치(변경)신고	30일	1. 납골시설 설치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변경 신고시)	1. 사업계획서
보육시설설치(변경)인가	14일	1. 보육시설설치 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단체회식 3.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4. 시설 및 설비목록 5. 시설구조 평면도 6. 보육시설의 장 자격증명 7. 종사자 채용계획서 8. 보육시설운영 계획서 9. 경비 및 변제능력(개인) 10.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 11. 전기 및 가스안전검사서	1. 시설 및 설비 목록 2. 시설구조 평면도 3.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유기한 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청소년시설설치 운영허가	60일	1. 설치운영허가 신청서 2. 사업(운영)계획서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 규정 관련서류 4.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사용권 증명 서류	1. 사업(운영)계획서
초지전용허가	35일	1. 초지전용허가신고서 2. 초지전용 계획서 3. 초지전용 토지소유자 승낙서 4. 피해방지계획서 5. 잔여초지활용계획서	1. 초지전용 계획서
종축업 등록	15일	1. 종축업등록 신청서 2. 시설 및 장비현황 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4 축산관련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자격증, 종축업근무경력증명서 5. 법인등기부 등본	1. 시설 및 장비현황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3. 축산관련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자격증, 종축업근무경력증명서
가축사육업 등록	15일	1. 종축업등록 신청서 2. 시설 및 장비현황 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4. 축산관련종사자교육 필증 5. 법인등기부 등본	1. 시설 및 장비현황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3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필증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유기한 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허가 신청	4일	1.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2. 굴취 및 채취예정구역도 3. 굴취 및 채취예정조사서 4. 산림의 사용 및 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복구 계획서	1. 굴취 및 채취예정구역도 2. 굴취 및 채취예정조사서
산림보호구역내 사업허가 신청(신고)	7일	1. 산림보호구역내 사업허가신청(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구역도	1. 사업계획서 2. 사업구역도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30일	1. 산림경영계획신청서 2. 산림경영계획서 3. 변경계획서(변경의 경우)	1. 산림경영(변경)계획서
토사․토석 채취허가신청	30일	1. 토사․토석 채취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재취구역 실측도 4. 구적도 5. 입목축척 조사서 6. 복구계획서 7. 진입로 설계서 8.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9. 채석 경제평가 보고서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3. 복구계획서
공원화사업(공원시설관리) 허가	10일	1. 공원화사업허가신청서 2. 시행(관리)계획서 3. 설계도서(위치,조경계획,오수처리계획도 등) 4. 지적(임야)도, 평면도 5. 부동산사용권 증빙서류	1. 사업(관리)계획서 2. 설계도서(위치,조경계획,오수처리계획도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유기한 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	15일	1. 자연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신청서 2.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3. 위치도(지적, 평면도포함) 4. 공사시행계획서 5. 원상회복계획서	1. 점용 또는 사용계획서 2. 위치도(지적․평면도)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15일	1.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사설계도서 4.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1. 사업계획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14일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1/25000 지형도 4. 구적도 5. 권리자의 동의서 6.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1. 사업계획서 2. 1/25000 지형도 3.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골재채취업 등록	21일	1.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회계년도대차대비표 4. 시설․장비보유현황 5. 시설․장비소유관계확인서류 6. 기술자 확보 및 자격 증명	1. 자산평가액보고서 2. 직전회계년도대차대조표 3. 시설․장비보유현황 4. 기술자 확보현황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별 구비서류

(유기한 민원)

민 원 사 무 명	처리 기간 (일)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전문건설업등록신고	25일	1. 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 2. 법인대조대차표 3. 손익계산서 4. 법인대표 및 임원현황 5. 시설 및 장비현황 6. 기술인력 보유현황	1. 법인대조대차표 2. 손익계산서 3. 법인대표 및 임원현황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	30일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 2. 위치표시도(지적, 임야도) 3. 시설설치도 4. 지하수영향조사서 5. 토지사용 수익자 권리 증명서류 6. 원상복구계획서	1. 위치표시도(지적,임야도) 2. 시설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