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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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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금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대료)」전액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가부담분」지원
    ※ 자가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30%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1,988,581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 가구원수 별로 산정(4급지 기준임대료 적용60%)

(단위: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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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구분, 서울, 경기ㆍ인천, 광역시ㆍ세종, 그 외 지역 임대료입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가구 310239190163
2인가구 348268212183
3인가구 414320254217
4인가구 480371294253
5인가구 497383261261
6인가구 588453309309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로 10% 증가(천원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서울 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

  • 30만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30만원 전액 지급 (기준임대료 상한)
  • 개편 전(7만원) = [110만원(현금급여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 약 22%(주거급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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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325
  • 컨텐츠갱신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