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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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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부과대상

  •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최초등록일이 2012.7.1.이전인 자동차에 한하며 저공해차량은 면제(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차량은 3년간 면제)
  •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주택, 공장 등 제외)
                ※ 2015.7.1.이후 시설물 부과 폐지(기존 미납금은 납부대상임.)
  • 감면대상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1.    -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경우)

         - 전시용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상품용 자동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1. □  미세먼지 운행제한 자동차 감면

         - 대상차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1.    - 감면금액 : 운행제한 일수를 일할로 계산

         - 적용시기 : 2021. 1. 1.부터 시행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단, 자동차는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과기간 및 납기 안내표 :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안내현황입니다.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부기간

        1기분

        (전년도 하반기분)

        전년도 12월 31일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

        (현년도 상반기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일시납부(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과기간 및 납기 안내표 :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안내현황입니다.
        연납구분부과기준일부과기간신청 및 납부기간

        1월 연납

        (연세액의 10% 감면)

        전년도 12월 31일

        현년도 6월 30일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현년도 1월 1일 ~ 6월 30일

        1월 16일 ~ 1월 31일

        3월 연납

        (2기분만 10% 감면)

        전년도 12월 31일

        현년도 6월 30일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현년도 1월 1일 ~ 6월 30일

        3월 16일 ~ 3월 31일
        납부방법
        • 간단e 납부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 고지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 가상계좌 납부 : 개별 부여된 가상계좌(농협) 확인하여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 부과 건마다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가상계좌 통합요청으로 한번에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금융결제원( www.giro.or.kr ) 사이트 접속 후 납부(공동인증서 필요)
        • 신용카드 납부 : 도시환경과 방문 납부
        • 자동이체 신청 납부 : 전국 금융기관이나 도시환경과 신청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신청
        • 연납신청 납부 : 1년분 일시 납부 시 연세액 10% 감면혜택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 기신청자 : 발송된 고지서 또는 위택스로 납부
        • 미신청자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하여 연납신청 후 납부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영광군청 도시환경과로 유선 신청 후 납부 가능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문의사항
        • 영광군 도시환경과 환경관리팀(☎061-35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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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환경과 환경관리팀
      • 문의전화 061-350-5334
      • 컨텐츠갱신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