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규제입증요청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쇄
QR코드 보기
- QR코드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현재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홈 > 열린군정 > 규제개혁신고 > 주민규제입증요청제
주민 규제입증요청제
- 영광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요청이 후 60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
용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규제입증 요청
접수
소관부서 검토
규제법무 검토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최종결과 회신
(요청 후 60일 이내)
전체 : 1,
페이지 : 1/1
주민규제입증요청제 게시판 : 번호, 처리현황, 제목, 작성자, 처리부서, 작성일 목록 입니다.
번호 |
처리현황 |
제목 |
작성자 |
처리부서 |
작성일 |
1 |
완료 |
비공개 상담글입니다. |
홍** |
기획예산실 |
2020-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