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2년 1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우수사례(8건)

<지역경제 활성화>

①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위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및 임대료 단일화 (경남 본청)

종전

자유무역지역인 항만배후단지(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판매·업무·주거시설 등)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가 제한되어투자유치 저해, 주 입주업종인 물류업과 제조업 등과의 임대료 차이 발생

개선

자유무역지역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조건부 입주를 허용(「자유무역지역법」 개정, ‘21.6월), 물류업과 제조업 간 임대료를 단일화하여 첨단 물류산업 육성 지원

	개선 과정
◈ 경남 본청(항만물류과)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동북아물류플랫폼 TF 구성․운영(‘20.6월), 경남․부산․전남 항만도시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공동건의(’20.9월), 국회 및 중앙부처(해수부, 산업부, 관세청 등)에 규제개선 건의(‘20.7월, 10월, 12월) 이후 산업부, 관세청 관계자와 현장방문을 통해 규제개선 협의(‘21.5월)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로 63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에 대해 조건부 입주허용(’21.6월),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단일화 공고(‘22.1월, 해양수산부 제2022-8호)를 통해 물류업과 제조업 간 임대료 단일화* * 물류(321원/㎡), 제조(482원/㎡) → 물류/제조(321원/㎡) )

②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비용 절감(경기 양주시)

종전

식품 및 공중위생업 허가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시설 구비 후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약식 검토하여 영업신고를 하며, 신고 시점에서 허가 불가 통보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 발생

개선

신고 이전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허가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적법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정착 및 소상공인의 재산권 보호

	개선 과정
◈ 경기 양주시(양주보건소 위생과)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영업신고(허가, 등록) 이전, 위생과 1회 방문을 통해 사전심사청구 신청 →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정식민원 절차에 의한 공문확인)으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를 운영 - 인근 시군 사전심사제 도입 현황 파악(’21.8월), 사전심사청구제도 적용 업종* 협의(식품위생 6종, 공중위생 2종), 관련 법령 검토 협의(‘22.1월), 식품(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실시 홍보(’22.2월) * 식품위생(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공중위생(세탁업, 위생용품관련업)

<시민안전 강화>

③ 전국  최초, 민․관․군․경 드론영상 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즉시 대응(광주 본청)

종전

비행고도제한, 군사보호지역 촬영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드론을 활용하여 즉시 대응하기는 곤란

- 드론 비행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국방부(향토사단), 공군(관제탑) 등에 비행 및 촬영 사전 요청이 필요하고 쌍방향 영상공유도 불가

개선

민·관·군·경 간 협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사전허가를 유선보고로 간소화하고, 기관 간 영상 공유 및 재난 발생시 즉각적 민․관 공동 대응

	개선 과정
◈ 광주광역시(안전정책관)는 효과적인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민간·소방본부·군(31사단)+경찰청 간 드론영상 공유 운영시스템 구축 TF팀을 구성하여 드론 고도제한 및 군사보호지역 상공촬영 제한사항 등 해결방안 모색(‘21.3월~11월) - 비행금지구역 사전허가 절차 간소화(유선보고→비행시작→비행종료보고), 보안으로 인한 기관 간 영상공유 금지에 대한 해결방안(디지털 변환 후 단방향 송출로) 모색 등 - 민·관·군·경 간 통합드론 운용협약 체결(’21.10월/8개 기관), 재난대응 드론 긴급운용팀 공개모집(’21.12월) 등으로 비상 및 재해 재난시 즉시 대응 기반 마련 - 산불화재, 유해화학누출사고, 광주시 국가중요시설 등에 비상상황 발생시 드론분야에 대한 전국 최초 민관 협력형 재난 공동대응 가능

④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경기 화성시)

종전

교통신호제어시스템(신호망)은 폐쇄망 운영이 원칙이며, 일방향(신호망→외부망) 연계만 가능하여 신호망에 구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자주 출동 나가는 구간을 미리 설정하여 구간 내 교차로 통과까지 우선신호를 부여해주는 시스템) 기능 개선 한계

개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의2 개정으로, 소방망과 신호망의 양방향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및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

	개선 과정
◈ 경기 화성시(첨단교통과)는 화재 발생시 해당지역, 출동차량 위치정보를 수신받아 모든 교차로의 양방향 우선신호제어를 위해, 소방망에 구축된 “차량동태관리시스템”과 신호망에 구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의 양방향 통신제어를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의 개정을 추진 - 국정원 보안정책 문의(‘21.3월, 불가통보), 시군 순회 간담회(5월), 규제개혁신문고 건의(’21.5월), 국정원 현장 방문 협의(‘21.6월), 보안성 검토 의뢰(2회) 및 양방향 연계 허용 회신(’21.9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21.11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21.12월), 시범운영(‘22.1월~5월)

<주민불편 해소>

⑤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로 시민편익 증진(경기 수원시)

종전

모든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의무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되었으나, 부지협소 등의 이유로 구축이 곤란한 상황

개선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자장 등 좁은 부지에서도 전기차 급속충전 해결뿐만 아니라 단속관리용 CCTV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

	개선 과정
◈ 경기 수원시(기후에너지과)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노외주차장을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구축․운영 추진(‘21.3월~’21.12월) - 민간충전사업자 업무협약 체결(‘21.3월), 유관기관(도시교통과, 수원도시공사 등) 협의(’21.3월~‘21.11월),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공사(’21.11월) 및 시범운영(‘21.12월), 가로등형 급속충전기 6기(인계동, 매탄동, 영통동, 망포동) 설치(’22.3월) -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50kw) 설치로 기존 완숙충전기 보다 7배 빠른 충전제공과 CCTV 및 가로등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민안전 확보

⑥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경기 안성시)

종전

광역버스 운행거리 50km 제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으로 ‘안성시 ~ 서울 주요 교통거점(강남, 잠실, 서울역 등)’간 광역버스 운행 불가

개선

관련규제 개선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안성IC 경유) 신설로 시민 편익 제고 및 전국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개선 과정
◈ 경기 안성시(교통정책과)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이 가능하다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다양한 창구로 의견제시 -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에 정책개선 건의(‘20.7월), 제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정책개선 건의(’21.11월) 등 -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수시 건의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0km 초과하여 운행가능토록 시행규칙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 개정이 되었으며, 현재 입법예고(‘21.12.14~’22.1.23.)가 완료됨 * “다만,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할수 있다.“

<노인·청소년 복지증진>

⑦ 쌍방향 소통하는 민원발급기[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개발로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제고(전북 진안군)

종전

주민 간 거리가 멀고 마을버스가 1일 1~3회 운행하는 진안군은 주민의 행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워 민원처리에 무인민원발급기(키오스크)를 활용하나, 고령층 주민 등은 기계사용 어려워 하는 상황

개선

IT 취약계층인 고령층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화상상담, 음성안내 및 각종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개발

	개선 과정
◈ 전북 진안군(민원봉사과)은 마을버스가 1일 1~3회 운행하는 등 주거지에서 행정기관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편하여 민원처리 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고 있음 - 전체인구 36%를 차지하는 고령층 및 시각장애인 등 IT 취약계층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연구개발 특허 등록(진안군 50% 특허권 소유) 및 시스템 구축 -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아이디어 구상․기획 및 주민 의견수렴(‘20.8월), 진안군․전북대 링크플러스사업단 공동추진 협약 및 연구용역 추진(’20.10월~12월),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특허등록(‘21.9월), 과기부 ’2022년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 선정(’22.3월), 시스템 구축(‘22년 5월) * 음성안내에 따라 민원서류 원격발급 및 민원신청서 전자접수, 화상시스템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상담, 각종 복지서비스 등 음성안내, 생활불편사항 신고접수 등 가능 - 군청․읍면사무소․보건진료소 및 거점마을 등 38개소 구축(~’22.12월)

⑧ 조례 개정을 통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전남 해남군)

종전

조례 규정상, 방학기간 중에는 학원학습, 야간학습 종료후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이용불가로 원거리(25km 이상) 등교학생은 교통비 부담과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 상존

개선

야간학습 교통비 지원대상 확대로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제공 및 안전한 귀가길 보장

	개선 과정
◈ 전남 해남군(환경교통과)은 학생들이 연중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를 개정(‘22.3.12. 시행)하여 원거리(송지, 북평, 문내, 화원) 통학생의 경우 교통비 지원금액을 기존 30만원 한도 →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한 귀가길 보장 -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확대 계획 수립(’22.3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원거리 통학생의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