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우수사례(5건)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으로 3개소 추가 지정(대전 동구)

종전

기존 점포 밀집지역 번영회 등에서 오래전부터 상점가 등록 신청을 빈번하게 해왔으나, 상점가의 일반적 등록 신청기준에 미달되어 반려 처리된 사례가 많았음

	개선 과정
◈ 대전 동구(일자리경제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등록 관련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질의(‘21. 2. 22.), 물리적 매장공간으로 구분된 창고, 점포도 매장수로 인정 회신 -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21.3.8.)하여 법적근거 마련, 상점 밀집지역 현장조사 실시, 상인회와 10회 이상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한 구역 재설정 - 기존 일반적 상점가 등록 신청기준에 미달되어 등록이 불가 했던 상점가들의 골목형상점가로 3개소 추가 등록 가능

효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환경 개선사업 및 각종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에 공모가 가능하게 되는 등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의 소외방지 및 편의증대에 기여

②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전국 최초’구축“한번에 OK”(울산 본청)

종전

부동산 공시가격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 분야의 복지급여 지급기준,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부동산 평가 등 다양하게 활용되나 각종 기관별로 여러 사이트를 통해 분산 제공되고 있어 행정기관조차도 한 번에 자료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

	개선 과정
◈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는 각기관별 제공자료와 울산 누리집 연계 가능여부 사전검토(‘20.8.) 후, 자료보유 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광역시도 등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공 필요성 설명,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냄(‘20.9.~’20.12.) - 5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부동산 정보를 단 한번만으로 열람 가능한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시스템」을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 세금/재정 - 전국부동산 종합정보)에 구축(‘20.11.~’20.12.), 범시민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부동산자료(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확인 등) 시범운영 및 시행(‘21.1.4.~)

효과

기관별 운영중인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한번에 열람가능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의 제공 및 각종 행정업무 활용으로 행정효율성 증가

③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으로 농업 인력난 해결(강원 본청)

종전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전요건 강화(‘20.7.)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불가 봉착, ’20.12월, 타시도 외국인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숙소기준 강화 등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 필요

	개선 과정
◈ 강원도(농정과)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귀국보증서 완화 또는 면제, 농가 자가격리)를 중앙부처 건의(‘20.9.7./ ’21.1.22. 농식품부/ 4.6. 법무부), 관할지역내 방역기준에 적합한 임시 격리시설 미확보 지자체 해결 필요 -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실태조사(1.1.~1.14.) 및 시군 영상회의, 도비 보조사업 지침 변경을 통해 도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시범사업 추진(‘21.5.~’21.12.) 가능 - 지속건의로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송출국 귀국보증서→ (송출국)지자체 귀국보증 대체(결혼이민자 친인척은 보증면제)) 조치(‘21.4.), ’21.6월말 기준 총 314명 입국 성공(우즈벡 193명(양구), 베트남 4명(인제), 우즈벡 92명(홍천), 우즈벡 23명(인제))

효과

지속적인 건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성과 및 농가 소득 증대 기대

④ 재산권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전북 정읍)

종전

공유토지 취득 당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여러 사유로 공유토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추후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하여 민원제기

	개선 과정
◈ 전북 정읍시(종합민원과)는 공유토지의 개발, 인·허가시 토지 소유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다수, 현황파악을 위해 공유토지 소유유형 및 실제 점유현황 등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20년) - 소유자 개별면담, 현장 방문, 토지분할 관련 관련법 검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 분할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21.1.~‘21.6.) *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이행후 2021년 11월 5일 공부정리(분할정리) 완료

효과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공유소유 토지 사용과 이용 등의 불편 해소 및 소송, 민원 등의 각종 미래 갈등 해소

⑤ 행정경계를 초월한 물 복지 실현(경남 고성군)

종전

관할구역 내 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도급수조례를 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장기물사용 협약에 따라 여유량이 발생하여도 타지자체와 공유 어려움

	개선 과정
◈ 경남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은 상수도 공유를 위한 실무자회의 및 기술검토(‘20.3.~9.) 후 고성군-사천시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20.9.) - 고성군 상리가압장 등 시설개선 및 공급체계 구축(‘20.12.~’21.5.), 상수도 공급시설 개통 및 물공급 개시(‘21.6.)

효과

상호 수질사고 대비 비상공급망 구축으로 안정적 물공급 및 유지관리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