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2022. 12.

무형문화재과

Ⅰ		추진 배경

□ (지원체계 마련)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전승공동체의 정의(「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ㅇ (국민 관심 증대) '16년『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범위로 추가된 ‘전통지식 및 생활관습’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해당분야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발굴 및 지정 확대와 미래지향적 보호기반 조성 및 전승 활성화를 통한 무형유산 가치 공유․확산 추진

⇒ 2015년 이후 2022년 11월 현재까지 16개 공동체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16개) 현황('22.11월말 현재) / ( )안은 지정연도임

❶아리랑(‘15), ❷제다(’16), ❸씨름(‘17), ❹해녀(’17),  ❺김치 담그기(‘17), ❻제염(‘18), ❼온돌문화(‘18), ❽장 담그기(‘18), ❾전통어로방식-어살(’19), ❿활쏘기(‘20),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20), 막걸리 빚기(’21), 떡 만들기(‘21), 갯벌어로(’21), 한복생활(‘22), 윷놀이('22)

ㅇ (지원 필요성 대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동체종목의 전승․향유 주체인 지역 전승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등의 지원을 요구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는 종목의 경우 ‘전승지원금’등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동체종목의 경우 전승․향유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예산 지원 법적 근거(제25조제6항_신설) 마련을 위한 「무형문화재법」개정('22.1.18.)

□ (전승환경 개선) 도시집중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지역 기반 무형유산의 전승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ㅇ (지역 자생력 강화)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없는 지역 전승공동체의 주도적 전승 활동 장려를 통한 자생력 강화로 환경 변화 대응

- 전승공동체의 전승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전승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전승토대 마련 및 지역 사회 기여 및 공동체종목 향유 확산 유도

ㅇ (공동체종목 가치 발굴․확산) 공동체종목에 대한 유형화 및 종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별 전승공동체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발굴․확산

- 전승공동체의 전승 활동 강화 및 공동체종목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 지역 무형유산의 가치 제고 및 확산

Ⅱ		추진 방향

미션			전승공동체 육성을 통한 무형유산의 보전․전승 강화
비전			공동체종목의 지속가능한 전승 토대 마련 및 자생력 강화
전략				조사․연구		전승 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창의적 활용
				지역별 전승 무형문화유산의 역사성․독창성 등 다양한 가치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지역 무형문화유산 가치의 지역공동체 공유 및 보편적 향유를 위한 전승 교육 활동 활성화 지원		무형유산 보편적 향유를 위한 지역주민·전승공동체 연계 전승네트워크 구축		무형유산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긍정적 역할 수행 지원
국정 과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제고 □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단절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및 미래형 전승 체계 구축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 등
추진체계
▶ 전승공동체 지원위원회 구성('23년 상반기) 무형문화재과, 국립무형유산원 소속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 운영

세부추진 방향		❶ 조사․연구		①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기록화․목록화 작업 ② 지역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기록화․목록화 작업(전승자 구술채록 등)
		❷ 교육프로그램		③ 상시․정기 교육(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 ④ 비정기 교육(일반인 대상 단기 체험 프로그램 등)
		❸ 공간 마련		⑤ 신규 네트워크 구축․ 기존 네트워크 활성화 * 예산 특성상 물리적 공간 마련은 지원 제외
		❹ 행사 개최		⑥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행사(축제, 경연대회, 국제회의 등)
		❺ 무형유산의 창의적 활용		⑦ 무형유산의 현재적 역할 모색 창의적 활용 시도 (지역사회 기여 등)

Ⅲ		공동체 종목 지원 중점 추진 사항

구분	전승방안	세부사항
중점 추진	기록화 ·목록화	❶ 조사․연구 - 학술공모 개최, 학술단체 지원, 출판 지원 등 조사연구 분야 지원 - 공동체 참여 기록화․목록화 활동 지원(전승자 구술채록 등)
	교육 프로그램	❷ 상시․정기․비정기 교육 - 학교 공식 교육과정에 지역별 무형문화재 포함 *전승공동체가 강사로 활동 -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원 등 일반인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미래 전승 세대를 위한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공간 마련	❸ 신규 네트워크 구축(네트워크 활성화) - 다양한 전승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강화 - 지역문화원, 지역문화재단, 지역박물관 등 지역의 기존 문화 관련 기관 내 무형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 운영
	무형유산의 창의적 활용	❺ 무형유산의 창의적 활용 - 지역 내 사회적 문제와 무형유산 전승 활동의 연계(주거양극화, 장애인, 한부모 가정, 노인 소외 등과 무형유산 연계 프로그램) - 환경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승보호방안 제고 - 무형유산의 메타버스 개발 등 혁신적 IT 기술 도입을 통해 새로운 수요층의 흥미 유도 및 접근성 증대 - 현대인의 여가 또는 웰빙 활동과 연계한 전승 활성화 탐색 - 대중문화콘텐츠와 연계한 홍보(기존 미디어/OTT 플랫폼 기반 무형유산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기타	행사 개최	❹ 무형유산 가치의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 기존 문화 체험 행사와 구분

* 중점 추진 사항 우선 지원, 다만 신청 결과에 따라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지원 가능

Ⅳ		사업개요 및 공모내용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ㅇ 사업목적

- 지역 특성이 강한 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의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전승활동(교육) 지원으로 지역 전승공동체* 발굴·육성 및 공동체 주도 전승활동 독려

* 본 사업은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향유하는 집단인 전승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보유자·보유단체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수당을 매월 지원(전수교육지원금)하는 보조금이 아니며 특정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면 지원이 종료됨

ㅇ 사업대상: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총 16개) *상세종목은 2page 참고

ㅇ 추진체계

- (문화재청) 공동체의 자립과 성장을 목표로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모니터링 등 관리 보조 역할 담당,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심사 및 확정, 사업 평가

- (지방자치단체)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에 해당하는 소관 지역 종목 발굴, 조사·연구 또는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제출, 선정된 조사·연구 사업 추진 또는 소관 지역의 전승공동체 지도 감독 및 사업 정산

- (전승공동체) 지자체 산하 지역문화원, 연구기관, 학술재단, 박물관, 전시관, 학교, 기능인협회, 지역공동체 등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진행 및 지자체에 사업 결과 보고

□ 공모내용

ㅇ 신청자격: 광역 지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선정규모: 공모를 통해 20건 내외 선정

ㅇ 지원금액: 건별 국비 1억원 이내

* 본 사업금액 이상 신청 가능, 평가 점수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

ㅇ 신청방법: 본 사업 신청 시 별도 양식* 공문 제출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참조

ㅇ 보 조 율: 국비 50% / 지방비 50%

ㅇ 지원요건

대상 요건	ㅇ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으로서 지역별 다양성 및 차별성이 크고,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종목의 발굴 및 조사·연구 지원 사업 ㅇ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의 특색을 살린 상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지역 공동체 주도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업
제외 대상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활동과 관계없는 관광 위주 일회성 사업, 기존 지역 축제 연계 사업 ㅇ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가 낮은 사업 - (예시) 행정사항(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모니터링, 집행률 제출 등) 비협조,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추진주체 간 마찰 발생사업, 전문가 평가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등 ㅇ 주관단체가 사회적인 통념 또는 보편적인 기준에 어긋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 ㅇ 해당 공동체 종목의 고유한 가치·특성이 결여된 사업내용 - (예시) 망둥어 낚시 체험(×), 갯벌 전통어로 체험(○) ㅇ 단체 상시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 성격의 예산편성 불가 - (예시) 단체 운영비(×), 조사연구자 인건비(○) - (예시) 프로젝터 등 장비 취득(×), 장비 임대(○)
가점	ㅇ 향후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계획이 있는 종목(1점) ㅇ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3년이상) 추진 계획이 있는 사업(1점) ㅇ 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1점)

ㅇ 공모접수 및 심사일정

- 사업신청 및 접수: '22. 12. 19.(월) ~ 12. 30.(금)

- 공모심사: '23. 1. 11.(수) 예정

- 최종결과 발표: '23. 1. 18.(수) 예정

Ⅴ		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 심사방법

ㅇ 1차 평가: 평균 70점 이상 중 2배수 내외 선정

- 평가위원: 3명(외부전문가 50% 이상)

ㅇ 2차 평가: 1차 평가 통과 사업대상 종합 검토

- 평가위원: 5명(외부전문가 50% 이상)

* 신청규모에 따라 1차 및 2차 평가 통합 심사 추진할 수 있음

* 필요 시 사업설명 요구할 수 있음

□ 평가기준 (1·2차 공통)

평가 항목	세부항목	판단 기준
현재 전승성 (30)	전승 활성화	·해당 종목의 문화적 정체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최근 3년 간 대내외 전승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가?
	다양성	·해당 무형유산 종목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향유하는가? ·해당 공동체가 무형유산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지역성	·해당 전승 지역 고유의 향유 방법, 전승 능력 및 활용하는 기술 등 지역별 차별성이 있는가? ·사업 추진 전승공동체의 지역 주민 참여도 등 자생력이 높은가?
사업 운영 역량 (50)	수행 역량	·(지자체)종목 발굴, 조사·연구 사업 추진의지 ·(공동체)조직 규범 등 제정, 안정적인 전승을 위한 공간 및 시설, 공동체 구성원의 전승지식 및 전승활동에 대한 의지, 공동체 자립 방안 등
	사업 관리	·해당 사업 추진 방법, 홍보 노력이 적절한가? ·해당 사업에 지역 공동체의 참여도가 높은가? ·해당 사업 추진 중 안전관리, 방역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지속 가능성 (20)	효과성	·해당 사업이 무형유산 향유에 기여하는가? ·해당 공동체 종목이 지속적으로 전승 가능성이 있는가? ·해당 공동체 종목이 향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가점․우대 항목	·향후 해당 종목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가?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3년이상) 추진 계획이 있는가? ·전승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하는가?

Ⅵ		추진일정

	계획 공고		‘22. 12월 중		□ 공문 시행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언론 보도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22.12.19.(월) ~12.30.(금)		□ 광역 지자체 제출 □ 문화재청 공문 접수
	↓
	심 사		‘23.1.11.(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서류 심사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3.1.18.(예정)		□ ‘23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보조금 확정 통지		‘23.1월 중		□ ‘23년 보조금 확정통지(문화재청→지자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23.1~2월		□ (지 자 체)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문화재청)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사업 추진 (지자체)		‘23.3∼12월		□ (지 자 체) 사업 추진 □ (문화재청) - 워크숍 및 사업 컨설팅 - 현장 점검 실시 - 사업 홍보 등 지원
	↓
	사업 평가		‘23.12월		□ (지 자 체) 사업결과 보고 □ (문화재청) 사업평가

Ⅶ		행정사항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2. 12. 19.(월) ~ 12. 30.(금)

ㅇ 제출서류: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포함 / 서식)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광역) 소관 기초 지자체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공문 제출

* 기한 엄수, 사업별 개별 파일로 저장 제출

ㅇ (기초)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작성하여 광역지자체 제출

□ 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광역 지자체 대상 공모로서 민간 신청 불가

ㅇ 둘 이상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은 대표 지자체가 일괄하여 신청

ㅇ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선정 및 지원규모, 국비 보조율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공모 시 패널티 적용

- 사업 선정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사업규모가 공모 신청 및 심의 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될 경우

- 문화재청 또는 광역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ㅇ 문화재청이 '23년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을 확정·통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지체 없이 주관단체 선정 및 보조금 재교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ㅇ 문화재청은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선정사업의 지자체와 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의 사업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문의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042-481-4962, 4961)

붙임 1. 공모신청서(서식) 1부.

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지원 범위 1부.

3.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모범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