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 장 오미란 사무관 우미옥 주무관 홍지민	044-201-1565 044-201-1566 044-201-1567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2. 주요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3.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4. 재원구성 : 국비 90~100%, 자부담 10%

* 검진비: 국비 90%, 자부담 10%, 검진관리비: 국비 100%

5. 추진경과

○  (‘18) 국정과제(81-2번)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제도 도입” 반영

○  (‘19)「여성농어업인 육성법」(‘18. 12월) 및 시행령(‘19. 6월) 개정

○  (‘20)「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여성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도입’ 반영

○  (‘20) 예비검진 효과 분석(‘19~’20, 1천명) 및 사회보장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Ⅱ	주요변경사항

현행(2022)	변경(2023)
Ⅲ 주요내용(2p) ○ 검진대상자 : ‘22년 1월1일 기준, ’52.1.1~‘71.12.31. ○ 검진절차 : 병원검진형 절차 (3p) ○ 공모대상 : 만51~70세 여성농업인 1.5천명 이상 (좌동) (’20년 농가인구 기준, 통계청) - 도는 시·군·구 단독 또는 도내 인접 시·군·구 간 통합하여 선정 가능하며, 우선순위(아래 선정기준 고려) 적용하여 최대 2순위까지 선정하여 공모 신청 ○ 선정기준 : (좌동) - <신설> (4p) ○ 최종선정 : 9개 내외 지역 - 기존 선정세부절차 4. 검진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요건 <신설> (좌동) <표 1. 검진항목 세부내역> 기존 항목 (6p) <표 2. 검진기관 지정기준> (좌동)	Ⅲ 주요내용(4p) ○ 검진대상자 : ‘23년 1월1일 기준, ’53.1.1~‘72.12.31. ○ 검진절차 : 병원검진형 및 이동검진형 절차(본문 참조) (5p) ○ 공모대상 : 만51~70세 여성농업인 1천명 이상 (좌동) (’21년 농가인구 기준, 통계청) - 도는 배정된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참여 시·군·구를 선정하되, 각 시·군·구 별 인원 수(시·군·구 당 400~700명) 배정 후 우선순위(아래 선정기준 고려, 검진유형 선택) 적용하여 공모 신청 * 도별 검진인원은 ‘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참여 지자체 선정계획’ 참고 ○ 선정기준 : (좌동) - 인근 의료기관 부재로 참여 의료기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생략 가능(이동검진형으로 신청가능하나, 극히 일부 지역만 선정) * ‘이동검진형’은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 취약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소량으로 선발할 예정 (6p) ○ 최종선정 : 20개 내외 지역 - 선정세부절차 변경(본문 참조) (7p) 4. 검진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요건 ① 병원검진형 (좌동) <표 1. 검진항목 세부내역> 골절위험도 및 폐질환 검사 항목 수정(표 참조) (8p) <표 2. 병원검진형 검진기관 지정기준> (좌동)(표 참조)
(7p) <신설>	(9p) ② 이동검진형 ○ 지정대상 ○ 지정절차 <표 4. 이동검진형 검진기관 지정기준> (표 참조)
Ⅳ 사업추진체계(8p) ③ 지자체 공모·선정 : 3월 ④ 검진대상자 선정 : 4~6월 ⑤ 검진의료기관 지정 : 4~6월 ⑥ 검진 시행 : 7~11월 (9p) 2. 지자체 선정 가. 지자체 공모 통보 * 3월 나. 신청접수 및 선정 * 3월 ○ 도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시·군·구를 최대 2순위까지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공모 신청 ○ 농식품부는 도가 추천하는 시·군·구 중 총 9개 내외 지역(시·군·구)을 최종 확정하여 도에 통보 (10p) 3. 검진대상자 선정 가. 사업대상자 선정 * 4~6월 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6월 4. 검진의료기관 지정 가. 신청·접수 * 4~6월 나. 검진의료기관 지정 * 5~6월 5. 검진시행 가. 검진시행 * 7~11월 나. 검진결과 보고 및 정산 * 7~12월	Ⅳ 사업추진체계(11p) ③ 지자체 공모·선정 : 2~3월 ④ 검진대상자 선정 : 3~4월 ⑤ 검진의료기관 지정 : 4월 ⑥ 검진 시행 : 5~12월 (12p) 2. 지자체 선정 가. 지자체 공모 통보 * 2월 나. 신청접수 및 선정 * 2~3월 ○ 도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시·군·구를 선정, 우선순위 적용하여 농식품부로 공모 신청 ○ 농식품부는 도가 추천하는 시·군·구 중 총 20개 내외 지역(시·군·구)을 최종 확정하여 도에 통보 (13p) 3. 검진대상자 선정 가. 사업대상자 선정 * 3~4월 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4월 4. 검진의료기관 지정 가. 신청·접수 * 3월 나. 검진의료기관 지정 * 4월 5. 검진시행 가. 검진시행 * 5~12월 나. 검진결과 보고 및 정산 * 6월~다음년도 1월
<서식> (14~15P) ○ [별지 제1호 서식] 검진신청서	<서식> (17P) ○ [별지 제1호 서식] 검진신청서 수정(서식 참조)

Ⅲ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 만51~70세 여성농업인*(‘23년1월1일 기준, ‘53.1.1.~‘72.12.31. 출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검진절차) 검진검진대상자가 직접 지정된 검진기관에 방문하거나, 검진버스 방문 당일 현장에서 검진(‘이동검진형’ 선정 시·군·구에 한함)

-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수검자가 인근 검진의료기관(지정)을 예약하고 방문(또는, 검진버스 방문 일정 확인 후 예약·방문) → 건강검진 실시(약 2시간 소요) → 당일 검진결과 상담 및 사후 예방교육* 진행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추가 설문조사 포함), 사후 예방교육(4항목)

2. 검진관리기관 선정

○ (선정대상) 건강검진사업 시행 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검진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농업분야 직업병에 대한 연구 또는 진료 경험이 풍부

- 검진의료인력 교육(온·오프라인) 및 질 관리, 예산집행 관리 실무 능력을 갖춘 조직 체계 및 인력 구비

- 검진 대상자 및 의료기관 관리, 검진 결과 DB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사업수행 평가 및 검진 대상, 항목, 방법 등 적절성 검토 가능

- 농진청, 농업안전보건센터 등 농업안전보건분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 가능

○ (선정절차) 공모로 선정

- 1단계 서류심사 및 2단계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자격 충족 여부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3. 참여 지자체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 (공모대상) 만51~70세 여성농업인* 1천명 이상 등록되어있고, 접근이 용이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시설(지정요건 충족)을 갖춘 시·군·구로, 농가인구가 많은 아래 9개 도에 한함(‘21년 농가인구 기준, 통계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도는 배정된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참여 시·군·구를 선정하되, 각 시·군·구 별 인원 수(시·군·구 당 400~700명) 배정 후 우선순위(아래 선정기준 고려, 검진유형 선택) 적용하여 공모 신청

* 도별 검진인원은 ‘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참여 지자체 선정계획’ 참고

○ (선정기준) 도는 지역 균형, 여성농업인 규모, 의료기관 접근성,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항목)에 적합한 시·군·구 선정

① 검진대상자 사전확보 여부

- 사전에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아 검진대상자를 많이 확보한 시·군·구

② 참여 의료기관 확보 여부 및 의료기관 접근성

- 검진의료기관 지정기준(표 2. 참조)을 충족하고 검진대상자의 접근이 용이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다수 위치한 시·군·구

- 다만, 사전에 검진의료기관 참여 의향 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많이 확보한 경우 선정 가점 부여

* 민간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료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적극 권장

- 인근 의료기관 부재로 참여 의료기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생략 가능(이동검진형으로 신청가능하나, 극히 일부 지역만 선정)

* ‘이동검진형’은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 취약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소량으로 선발할 예정

③ 지자체 참여 의지

- 자부담 분(검진비 10%, 2만원 내외)을 지원*하거나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및 검진 신청을 독려하는 등 검진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가능한 참여 의지가 높은 시·군·구

* 농협 등 지역단체와 협조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인정

○ (최종선정) 농식품부는 지자체 공모 후, 총 20개 내외 지역 확정

- 9개 도에서 최소 1개 시·군·구 이상 우선순위 적용하여 신청하면, 배분 인원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선정

- 다만, 신청한 도가 9개 미만이거나 도가 배분 인원을 충족할 참여 시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별 배정 인원을 조정하거나 별도 전문가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 후 선정

-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검진대상자 신청접수(배정인원의 130%) 후 우선순위* 적용하여 검진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 검진대상자 미수검 시 추가 선정**에 협조

* ①영농기간(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연단위), ②고연령 순으로 선정(저소득자 우대 가능), 단,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1차 검진대상자 선정 후 검진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2차 검진대상자를 예비로 선정하여 정해진 기한(~10월) 내에 1차 대상자가 미수검 할 시 2차 대상자 최종확정 후 검진 통보(12월까지 검진 진행)

4. 검진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요건

① 병원검진형

○ (지정대상) 특수건강검진(5영역 10항목, 아래 표 1 참조) 및 예방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표 2 참조)

- 검진의료기관 지정 필수요건에 관련 교육 이수 조건 포함(표 3. 참조)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예방상담(4항목)

○ (지정절차)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선정된 시·군·구에 검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검진관리기관이 지정

< 표 1. 검진항목 세부내역 >

영 역 (유해요인)	항 목
농약중독감시 (농약)	농약노출·증상평가도구, 급성농약중독평가(의사)
근골격계질환 (중량물, 작업환경)	슬관절(Both Knee; Rosenberg view)
	요추(L-spine; AP/Lat)
	수골(Both hand; AP)
	근골격계증상·신체부담평가도구, 추가설문(상지증상; Quick DASH, 하지증상; WOMAC-SF, 요통; ODI), 근골격계질환 진찰과 판정(의사)
골절위험도 (낙상)	골밀도검사(DEXA; 요추와 대퇴골 또는 QCT, QUS; 검사 측정 부위 수정) * 만54, 66세 제외
	손상조사설문
심혈관계질환 (온열, 스트레스)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만52, 56, 60, 64, 68세 제외
	헤모글로빈(HbA1C)
폐질환 (분진)	폐활량검사(기류용적폐곡선) 또는 COPD-6 검사

< 표 2. 병원검진형 검진기관 지정기준 >

구 분		기 준
인력 기준	① 의사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
	② 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③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인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④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인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⑤ 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1명 이상, 악력 측정기
	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1명 이상
	농작업관련 교육 이수 (필수)	모든 인력은 해당 분야의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표 3.) ※ 검진 농업인 1,000명 미만일 경우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간호사가 관련 교육을 2시간 추가 이수하면 농작업안전보건기사를 둔 것으로 인정(이 경우에는 ②와 ⑤이외에 1명을 더 추가한 숫자임)
장비 시설 기준	임상검사시설	자동혈구계수기, 자동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 혈액화학검사, 신장기능 검사에 필요한 기기(단, 검체 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폐기능검사기
	방사선 촬영장치, 탈의실	근골격계검사가 가능한 방사선 장비와 골밀도검사를 할 수 있는 이중에너지방사선 흡수계측법 검사기(DEXA)
	운동 및 농작업 안전 교육실	농업인 대상 농작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 18m2 이상

< 표 3. 검진인력 교육과정 >

영역	교육 내용	소요시간	교육대상
공통 (5시간)	농업인 안전보건관리 현황과 관련법·제도	1시간	모든 인력 해당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포함)
	농작업 유해요인의 노출 현황	1시간
	근골격계 유해인자의 노출	1시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과 특수건강검진	30분
	검진기관의 개설조건과 질관리	30분
	검진프로세스와 온라인설문지 사용법	1시간
의사 (5시간)	상지 근골격계질환의 문진과 진찰	1시간	의사
	근골격계질환의 방사선학적 평가	1시간
	농약 중독 실태와 임상적 평가	1시간
	농업인의 심혈관계질환	1시간
	판정과 사후상담	1시간
의사 외 종사자 (5시간) (7시간*)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 교육 및 실습	2시간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상담 방법	1시간
	낙상 및 주요 농작업 사고 손상 예방 상담	1시간
	농약노출의 이해 및 농약보호구 착용 교육	1시간
	농작업 유해요인 관리방안*	2시간 (추가)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대체 시 교육

② 이동검진형(검진버스이용)

○ (지정대상) 특수건강검진(5영역 10항목, 표 1. 참조) 및 예방교육* 수행 검진버스 운용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표 4. 참조)

- 검진의료기관 지정 필수요건에 관련 교육 이수 조건 포함(표 3. 참조)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예방상담(4항목)

○ (지정절차)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선정된 시·군·구에 검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검진관리기관이 지정

< 표 4. 이동검진형 검진기관 지정기준 >

구 분		기 준
인력 기준	① 의사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
	② 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③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인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④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인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⑤ 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1명 이상, 악력 측정기
	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1명 이상
	농작업관련 교육 이수 (필수)	모든 인력은 해당 분야의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표 3.) ※ 검진 농업인 1,000명 미만일 경우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간호사가 관련 교육을 2시간 추가 이수하면 농작업안전보건기사를 둔 것으로 인정(이 경우에는 ②와 ⑤이외에 1명을 더 추가한 숫자임)
장비 시설 기준	차량시설	계단 난간 등 미끄럼방지용 발판, 차량 고정대, 냉난방 장치 ※ 검진차량 등록 필수
	임상검사 시설 및 장비	온도계가 내장된 검체보관용 냉장장비, 원심분리기(채혈된 검체를 2시간 이내 원심분리 가능한 용량), 자동혈구계수기, 자동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 혈액화학검사, 신장기능 검사에 필요한 기기(단, 검체 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폐활량검사(기류용적폐곡선) 장비 또는 COPD–6 장비 대체가능
	방사선 촬영장치, 탈의실	근골격계검사 신체 부위(허리, 다리, 손가락) 측정 가능한 방사선촬영 장비 탑재, 방사선차폐 시설, 골밀도검사를 할 수 있는 이중에너지방사선 흡수계측법 검사기(DEXA) 차량 탑재 또는 QCT, QUS 탑재
	문진 및 교육 장소	농작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 의사 개별 문진 및 상담할 수 있는 공간, 간호사 문진 및 기초 검사(혈압, 키, 몸무게 등) 가능한 공간
	전산 장비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노트북), 프린터

Ⅳ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지침 수립		1월		‣사업시행지침 수립(농식품부)
② 검진관리기관 공모·선정		2월		‣검진관리기관 공모 및 선정(농식품부) - 검진 DB 구축, 검진의료기관 지정·관리, 의료진 교육 및 메뉴얼 제작, 수검자 관리, 홍보 등 수행
③ 지자체 공모·선정		2~3월		‣참여 지자체 공모(농식품부→도→시군구) - 선정기준에 적합한 시군구 공모(9개 도) ‣지자체 선정(시군구→도→농식품부) - 지역 균형, 여성농업인 규모, 의료기관 접근성,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하여 도가 시군구 선정 후 공모, 농식품부가 최종 선정
④ 검진대상자 선정		3~4월		‣검진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자체→검진관리기관) - 검진대상자 신청 접수 후 우선순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 및 명단 제출 * 지자체가 개별 통보 후 검진관리기관에 일괄 명단 제출
⑤ 검진의료기관 지정		4월		‣검진의료기관 신청 접수 및 지정(검진관리기관) - 지정요건을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검진의료진 교육과정 이수 필수
⑥ 검진시행		5~12월		‣자금교부 및 집행(농식품부→검진관리기관→의료기관) - 검진실시 후 해당 의료기관에 검진비 집행
⑦ 이행점검		연중 (분기별)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검진관리기관) - 검진대상자 수검 현황, 검진의료기관 지정관리 현황 및 현장점검, 홍보실적 등 보고
⑧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다음연도 1월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검진관리기관) - 다음 연도 1월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⑨ 사후관리		설치 후 5년		‣사후관리 - 주요 기자재 및 장비 등 5년간 사후관리

1. 검진관리기관 선정

가. 검진관리기관 선정(농식품부)  * 2월

○ 농식품부는 신청 기관의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검진시행기관으로서의 수행역량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나.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검진관리기관)  * 3월

○ 농식품부는 선정된 검진관리기관에 사업시행지침을 통보

○ 검진관리기관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승인

2. 지자체 선정

가. 지자체 공모 통보(농식품부)  * 2월

○ 농식품부는 시·군·구 지원 자격 및 선정기준을 포함한 공모 계획을 각 도에 통보

나. 신청접수 및 선정(농식품부, 도)  * 2~3월

○ 도는 시·군·구에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도에 신청

○ 도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시·군·구를 선정, 우선순위 적용하여 농식품부로 공모 신청

○ 농식품부는 도가 추천하는 시·군·구 중 총 20개 내외 지역(시·군·구)을 최종 확정하여 도에 통보

○ 도는 시·군·구에 최종 선정여부 통보

3. 검진대상자 선정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3~4월

○ 최종 선정된 시·군·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진대상자 신청접수 후 검진대상자를 선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군·구)  * 4월

○ 시·군·구는 선정된 검진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검진관리기관에 일괄 명단 제출

4. 검진의료기관 지정

가. 신청·접수(검진관리기관)  * 3월

○ 검진관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검진의료기관 신청접수

나. 검진의료기관 지정(검진관리기관)  * 4월

○ 검진관리기관은 신청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검진의료기관으로 지정

5. 검진 시행

가. 검진시행(검진의료기관)  * 5~12월

○ 검진의료기관은 검진대상자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 및 사후 예방교육 상담 진행

나. 검진결과 보고 및 정산(검진의료기관)  * 6월~다음연도 1월

○ 검진의료기관은 매월 초 전월에 시행한 검진결과 및 정산내역을 검진관리기관에 보고하고, 검진관리기관은 검진비 집행

6. 사업추진 및 이행점검 등

가.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 2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검진관리기관에 통보

나. 자금배정(농식품부)  * 연중

○ 검진관리기관은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농식품부는 검진관리기관에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다. 자금집행(검진관리기관)  * 연중

○ 검진관리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집행

- 사업대상자는 검진비 이외에 자금을 지출 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지출사항을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관리하여야 함

라. 이행점검(검진관리기관)  * 연중

○ 검진관리기관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검진의료기관 지도·점검

- 검진대상자 수검 현황, 검진의료기관 지정관리 현황 및 현장점검 결과, 홍보실적 등 사업추진실적 보고

마. 사업계획 변경(검진관리기관)  * 연중

○ 검진관리기관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변경

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검진관리기관)  * 다음연도 1월

○ 검진관리기관은 사업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집행잔액, 이자액)을 반납하고, 즉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7. 사후관리

가.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 기간
￭ 부동산 -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보조금으로 리모델링한 건물 * 단,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부기등기 불필요)	10년
￭ 기타재산 -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자재 및 장비 * 단, 취득가액 중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5년

나. 중요재산의 보고 및 등록(농식품부, 검진관리기관)  * 연중

○ 검진관리기관은 중요재산을 취득한 즉시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e나라도움에 등록

○ 농식품부는 검진관리기관에서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공시

다.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①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① 중요재산 취득에 소요된 보조금을 전부 반환하거나 ② 농식품부와 협의

라. 사후관리(농식품부, 검진관리기관)  * 연중

○ 검진관리기관은 중요재산을 취득한 이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속

8. 제재 및 준용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Ⅴ	평가 및 환류

○ 검진관리기관 주관으로 시범사업 수행 평가 및 검진 내용 적절성 검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수검자, 검진기관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등 관계자 대상 시범사업 수행 평가 조사 및 분석

- 건강검진 대상, 항목, 절차, 검진수가 등 사업 적절성 검토 및 검진사업 질적 평가

[별지 제1호 서식] 검진신청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청자

(해당내용 ☑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상세주소)

휴대폰번호

(□본인  □배우자  □자녀  □기타            )

위와 같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신청하며, 검진 신청 및 진행과 관련된 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해당내용 ☑ 표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검진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검진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검진신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동의 사항(「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필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대상자 거주의 시도 및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검진관리기관, 검진의료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검진대상자 확인 및 대조, 검진 진행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검진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검진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검진신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동의 사항(「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선택, 농업인 안전보건연구 등 활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촌진흥청, 농업안전보건센터 등 농업인 안전보건 관련 연구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인 의료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건연구 및 농작업성 질환 예방·치료 등 검진사후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검진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 검진결과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인 안전보건연구 및 검진사후관리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검진사후관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검진결과를 검진사후관리 서비스 및 농업인 의료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건연구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