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산 두류 생산·소비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 국산 두류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두류(콩, 팥, 녹두 등) ◦ (지원기준 및 단가)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금 50%, 자부담 50% * 선별비 110원/kg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의 50% 지원 ◦ (지원한도) 최소 1.1백만원(20톤) ~ 최대 110백만원(2,000톤) ◦ (사업기간) 2022.07.01. ~ 2022.12.31. * 최종정산일 기준

2. 지원대상

◦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하는 사업대상자

* 매취는 계약재배사업 물량에 한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하는 사업대상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사업주체가 개인이나 작목반인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미달로 지원불가

◦ 콩을 공동선별하는 콩종합처리장은 원료투입·정선기·석발기·입자선별기·제품 포장까지의 공정이 일체화된 시설에 한정(‘23년부터는 색채선별기까지 갖춘 시설)

- 농산물 검사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21-53호)에 따른 품위 검사규격 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이 가능하고, 품목별 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한 시설

- 팥‧녹두는 국산 두류 비축 지침에 따른 품위검사 규격 이상(2등급 이상)으로 정선‧선별이 가능한 시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차년도 요건) ‘23년부터는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이 수립(정부 승인)된 지역 중 식량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4. 사업신청

◦ 접수방법 : 기한 내 담당자 메일(ynz@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 공모기간 : ‘22.09.05(월) ~ ‘22.09.23(금)까지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신청서	붙임
②	사업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 해당 시 제출 (자체SPC미보유) 연계 SPC와 위탁정선 계약서 전년도 실적 확인가능한 증빙(수매물량, 정선출하량, 농가별 계약재배약정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반기 사업자 제출 생략

◦ 문의처 : aT 식량육성팀 061-931-0794

5. 선정방식

◦ 공모 접수된 건에 대하여 사업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하되, 아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

- 사업계획량, 배정예산 현황 등에 따라 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음(별도통보)

① 벼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

② 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사업대상자)하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경영체 또는 논콩전문생산단지 관할 지역농협

③ 그 외 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순으로 우선지원

* 콩종합처리장이 없어서 위탁 정선하는 정부지원 계약재배사업 대상자 또는 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인 가공업체와 계약재배하는 농업법인 포함

* 우선순위②③은 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 자금사업 물량 한정(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 자금사업 외 계약재배 물량도 신청 가능하나, 우선순위 적용은 정부지원 두류 계약재배 자금사업 물량만 해당)

6. 추진일정

◦ 신청접수(~9.23) → 선정결과 개별통보(10월) →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12월)

[붙임 사업신청서]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신청서

1. 현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	성함			연락처
	업체 담당자	성함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품질관리사	성함		국가자격증번호
	조직 결성일자			조직원 수 (실사업 참여자 수)	(명)

재배현황	두류 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출하)예상량				출하완료 예정일
				㎡ ( ha)				톤				톤
				㎡ ( ha)				톤				톤
	그 외 품목			벼 : (ha), 보리 : (ha), 밀: (ha), 기타 :
공동경영 면적(ha)		논					<합산면적>			주요 생산품목				하계
		밭												동계
GAP, 친환경 인증현황 * 두류 해당시		유형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현황				인원				(명)
													면적				(ha)
		면적		(ha)
두류 전년도 출하실적		‘21년 출하처별 실적
		계	정부수매			가공업체			농협‧생협		도매시장				온라인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콩종합 처리장(SPC)		자체SPC보유			유 무						처리용량				(톤/1년)
		연계 SPC명										처리용량			(톤/1년)

* 콩을 공동선별하는 콩종합처리장은 원료투입·정선기·석발기·입자선별기·제품 포장까지의 공정이 일체화된 시설에 한정

정부사업 지원이력	(정부 두류계약재배) 지원연도 : / 지원금액 : (백만원)
	(정부지원 논콩전문생산단지 여부) 해당 비해당
	(교육컨설팅) 지원연도 : / 지원금액 : (백만원)
	(시설장비) 지원연도 : / 지원금액 : (백만원)
	(기타)

2. 전년도 실적  * 증빙자료 제출

품목	구분 (일반수매, 계약재배)	수매물량(톤)	수매금액(백만원)	정선출하량(톤)
콩
팥
녹두
합 계

3. 사업신청 내역

품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kg당 지원단가(원)	공동선별 사업 계획량(kg)	사업 신청액(원)
				보조금(50%)	자부담(50%)
콩		110원/kg
팥
녹두
합 계

4.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수탁>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목	재배면적 (ha)	수탁 계획량(kg)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합 계

<매취>

계약재배 계약상대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목	재배면적 (ha)	계약재배 수매량(kg) (매취계획량)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합 계

5. 기타

◦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 관련 법령 및 aT 규정에 의한 제반 불이익 조치 시(사업량 차감, 사업대상자 제외 등)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보조금 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해 공개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 시 반드시 에 √ 표시)

(필수)사업 신청·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사업 신청·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