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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정부 건의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1-08-02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영광군,‘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정부 건의

- 원전 소재 시 군 국가 산단 지정 및 중장기적 지원대책 등 건의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달 30,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건의서를 산업부와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원전 소재 지자체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공동건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에너지 산업의 단계적 전환과 지역별 특화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원전 소재 1 1 국가산업단지를 지정 조성하고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원전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동건의한 행정협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부산, 울산, 전남, 경북)와 기초지방자치단체(기장, 울주, 영광, 울진, 경주) 행정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전으로 인한 주요 현안문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한 원전 소재 지자체간 협의체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협의회 소속 지자체장인 김준성 영광군수는 2034년까지 13개 원전이 폐로 될 예정이므로 건의가 조속히 정부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향후 광역 및 기초행정협의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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