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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알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2-690호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등록일 2022-06-23
첨부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최종).hwp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최종).pdf
2022년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서식).hwp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알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2. 7. 1. ~ 7. 31.(1개월간)

2. 신청장소: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붙임문서참조)
나. 신청대상산지: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 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 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붙임문서참조)

4. 신청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본임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라. 기타(붙임문서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지침 1부.
3,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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