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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시행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14호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2-01-21
첨부 공고문.hwp
식물방역법 및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라 배·사과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등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식물방역법」제3조, 제30조 ~ 50조 등
2. 목 적: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우리군 유입 방지 대응
3. 이행대상: 관내 배·사과 과원 경영자 및 과수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적용기간: 2022년 3월 1일 ~ 상황 종료시
* 계도기간 : 2022. 2. 1 ~ 2. 28./ 효력발생 : 2022. 3. 1. 00:00부터
5. 명령내용
-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 농가신고제 운영 의무화
-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6. 처분내용
- 행정명령 위반 시 경고 및 과태료부과
- 화상병 발생 시 방제사유에 따른 손실보상 경감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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