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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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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3-339호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3-03-27 |
첨부 |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행정대집행 계고에 따른 공시송달(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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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임병리 산1-1번지 지선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 미이행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의거 대집행 계고하고자 하나, 소유자 신원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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