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영 광 군 수  (인)

◈ 우리 군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21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907억원)보다 304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3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35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9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49%입니다.

◈ 우리 군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7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예산의 규모는 높은 편이나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의존적이 재정구조로 자주세원 발굴 등 자체수입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김소미(061-35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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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광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6,211	5,783	429	5,907	5,695	212
	세출예산 (기금포함)		6,211	5,783	429	5,907	5,695	21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0.92	10.45	0.47	10.48	10.97	△0.49
	재정자주도		55.49	57.96	△2.47	56.73	60.73	△4.00
	통합재정수지		△27	△40	13	1	50	△4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	4	△4	2	4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3	78	△15	50	62	△1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1	1	2	1	1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2	△0	2	2	△0
	지방보조금		127	145	△18	150	148	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Ⅱ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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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영광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21,150	491,764	32,283	28,714	68,3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41,486	505,716	511,453	578,282	621,1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0,884	100.0	364,743	100.0	387,957	100.0	463,682	100.0	491,764	100.0
지 방 세	29,643	9.85	33,044	9.06	30,735	7.92	36,107	7.79	38,417	7.81
세외수입	8,910	2.96	14,800	4.06	8,645	2.23	12,352	2.66	15,288	3.11
지방교부세	142,160	47.25	161,883	44.38	173,846	44.81	216,168	46.62	210,415	42.79
조정교부금 등	6,249	2.08	6,700	1.84	6,837	1.76	4,108	0.89	8,751	1.78
보 조 금	100,239	33.31	124,848	34.23	152,395	39.28	179,447	38.70	216,316	43.99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683	4.55	23,467	6.43	15,500	4.00	15,500	3.34	2,578	0.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영광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영광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21,150	491,764	32,283	28,714	68,3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41,486	505,716	511,453	578,282	621,1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0,884	100.0	364,743	100.0	387,957	100.0	463,682	100.0	491,764	100.0
일반공공행정	15,550	5.17	19,741	5.41	20,092	5.18	24,349	5.25	25,462	5.18
공공질서 및 안전	2,119	0.70	10,188	2.79	11,150	2.87	12,518	2.70	8,472	1.72
교 육	323	0.11	1,139	0.31	1,634	0.42	1,359	0.29	981	0.20
문화 및 관광	16,726	5.56	28,571	7.83	25,914	6.68	31,814	6.86	27,469	5.59
환경보호	15,527	5.16	18,764	5.14	13,951	3.60	16,488	3.56	21,149	4.30
사회복지	79,893	26.55	89,232	24.46	101,692	26.21	110,068	23.74	119,114	24.22
보 건	4,485	1.49	8,568	2.35	10,462	2.70	10,556	2.28	11,849	2.41
농림해양수산	68,465	22.75	90,076	24.70	87,573	22.57	125,075	26.97	138,913	28.25
산업･중소기업	4,791	1.59	4,804	1.32	11,440	2.95	12,788	2.76	16,560	3.37
수송 및 교통	15,295	5.08	14,919	4.09	19,703	5.08	20,199	4.36	15,444	3.14
국토 및 지역개발	14,921	4.96	17,078	4.68	16,601	4.28	29,035	6.26	31,574	6.4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5,299	1.76	4,515	1.24	8,423	2.17	8,245	1.78	8,468	1.72
기 타	57,489	19.11	57,149	15.67	59,322	15.29	61,189	13.20	66,310	13.48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광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79,906	622,917	43,011	7.42
영광군	578,282	621,150	42,868	7.41
출자‧출연기관	1,624	1,767	143	8.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탑글로리,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주)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예산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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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영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9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92 (11.44)	491,764 (491,764)	53,704 (56,282)	435,481 (435,481)	0	2,578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2.81 (17.36)	13.11 (19.55)	10.15 (14.15)	10.45 (13.79)	10.92 (11.4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19년도부터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재정자립도는 10.92%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영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49 (56.01)	491,764 (491,764)	272,870 (275,448)	216,316 (216,316)	0	2,578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62.14 (66.69)	59.34 (65.77)	56.72 (60.72)	57.96 (61.30)	55.49 (56.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올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2.47%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전체 세입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영광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36,249	538,893	214	1,627	1,413	1,360	540,305	△4,056	△2,697
일반회계	489,186	470,187	0	0	0	0	470,187	18,999	18,999
기타 특별회계	22,463	24,373	214	1,317	1,103	1,100	25,476	△3,013	△1,913
공기업 특별회계	20,860	32,283	0	0	0	260	32,283	△11,422	△11,162
기 금	3,740	12,050	0	310	310	0	12,360	△8,620	△8,62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9,089	△27,593	△15,395	△18,519	△4,056
통합재정수지 2	△785	△7,458	△1,896	△4,013	△2,697

☞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697백만원 적자로, 상하수도 영업수입 대비 상수도시설 확충, 수질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등 사업비 지출이 크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11,772	713,196	720,614	741,064	749,350	3,635,997	1.30
	자체수입	71,974	73,824	75,741	77,714	79,417	378,670	2.50
	이 전 수 입	477,872	478,080	485,975	496,883	500,390	2,439,199	1.2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1,927	161,292	158,899	166,467	169,544	818,128	1.20
세 출		711,772	713,196	720,614	741,064	749,350	3,635,997	1.30
	경 상 지 출	119,062	120,470	126,991	134,827	139,296	640,646	4.00
	사 업 수 요	592,710	592,726	593,623	606,237	610,054	2,995,351	0.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광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5	50,04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1	9,49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6	34,12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8	6,429

▸ 당초예산 기준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재정공시-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영광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811	176	400	235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81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유색미 재배농가 건조기 지원사업	56
	유통축산과	영광군 유기동물센터 신축 사업	1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백수읍	생명의 땅! 황금꽃으로 물들이기 사업	100
	군서면	북종산 구절초 꽃동산 조성 사업	100
	염산면	갈매기와 함께 설도항 둘레둘레	100
	법성면	그 시절 법성포	50
	낙월면	낙월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5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묘량 덕흥1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과	영광읍 입석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35
	건설과	묘량 영양3리 배수로 정비공사	40
	대마면	대마 월산리 월산 앞뜰 배수로 정비공사	20
	대마면	대마 남산리 뒤골 배수로 정비공사	20
	불갑면	불갑면 응봉리 봉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과	백수 천정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군남면	군남 동월1리 배수로 정비공사	25
	군남면	군남 용암제 인근 농로포장공사	15
	도시환경과	영광읍 신하2리 진입로 정비공사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광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2	53	208	161	520,478	485,763	34,714
송무	0	0	0	0	88	98	△10
기획예산실	1	4	10	12	26,834	25,300	1,534
인구일자리정책실	1	3	27	5	9,003	11,189	△2,186
종합민원실	1	3	8	5	4,100	3,497	602
문화관광과	1	4	11	9	18,183	20,930	△2,747
총무과	1	3	11	9	20,888	19,750	1,137
안전관리과	1	7	25	16	34,252	33,880	371
투자경제과	1	2	12	8	19,771	13,598	6,173
이모빌리티산업과	1	1	1	1	11,596	7,938	3,658
사회복지과	1	4	12	9	31,743	31,108	635
노인가정과	1	2	7	6	89,335	81,027	8,308
재무과	1	2	7	7	50,694	44,217	6,477
스포츠산업과	1	2	6	6	7,570	8,736	△1,166
농정과	1	1	5	7	50,564	38,996	11,568
유통축산과	1	1	4	5	17,357	16,700	657
산림공원과	1	3	6	7	17,991	18,659	△669
해양수산과	1	3	10	13	29,475	28,026	1,449
건설과	1	2	10	8	33,049	36,252	△3,203
도시환경과	1	2	4	6	11,073	14,019	△2,946
보건소	1	1	18	10	8,494	7,317	1,177
농업기술센터	1	1	9	9	7,853	6,758	1,095
상하수도사업소	1	1	2	1	11,338	8,700	2,638
의회사무과	1	1	3	2	1,012	978	34
읍면사무소	0	0	0	0	8,216	8,090	50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재정공시-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92	55.49	24.22	22.44	59.66	93.6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예산서) 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52,760	66	15	51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73,804	431,527	442,302	513,926	552,760
국외여비 총액 (B=C+D)	329	318	358	450	66
국외업무여비(C)	15	10	15	75	15
국제화여비(D)	314	308	343	375	51
비율	0.09	0.07	0.08	0.09	0.0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광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1,764	6,284	1.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00,884	364,743	387,957	463,682	491,764
행사･축제경비	4,509	5,412	4,659	7,810	6,284
비율	1.50	1.48	1.20	1.68	1.2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광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07	196	74	36	86	0.95

※ 2021회  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110	19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9	248	99.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48	248	248	246	24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광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64	138	58	80	-	-	84.3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7	164	164	164	13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영광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4,688	12,691	12,691	0	28.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443	13,899	12,874	14,472	12,691
한도 내					12,691
한도 외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974명	1,324,640	1,360
공무원 일‧숙직비	1,440명	72,000	5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92명	1,411,410	4,834

☞ 통장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 292명, 반장 897명 / 1,411,410 천원

- 이장수당 : 300,000원 * 292명 * 12월 = 1,051,200 천원

- 이장상여금(명절) : 300,000원 * 292명 * 2회 = 175,200 천원

- 이장회의 수당 : 20,000원 * 292명 * 2회 * 12회 = 140,160 천원

- 반장수당 : 25,000원 * 897명 * 2회 = 44,850 천원

※ 반장수당은 연 2회 지급사항으로 반장인원을 대상인원에 포함시킬 경우 1인당 편성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장 인원수 292명을 대상인원수에 적용함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대상인원 973명 * 1인당 1,360 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50,000원 적용 / 72,000 천원

- 일직 : 50,000원 * 3명 * 115일 = 17,250 천원

- 숙직 : 50,000원 * 3명 * 365일 = 54,750 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21	△3,321
인건비 절감	321	349
지방의회경비 절감	7	13
업무추진비 절감	31	20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2,042	92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012	△4,688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60
일자리창출	55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954	5,664
지방세 징수율 제고	△36	1,807
지방세 체납액 축소	△491	2,500
경상세외수입 확충	△81	1,00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46	353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영광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영광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2019년 영광군 결산기준

재정 수시공시안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2,489,447	2,492,917	3,470
통합부채		133,755	126,106	△7,649
	유동부채	119,864	110,108	△9,756
	장기차입부채	11,431	11,403	△28
	기타비유동부채	2,460	4,596	2,136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영광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영광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9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6.50	3.80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2.60	1.92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1.80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1.50	10.4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7	8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6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6	8.30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0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03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0.30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5.79%	4.84%	24.52%
	(지방세수입증감률)	4.56%	5.34%	7.63%
	1-2. 세외수입비율	3.53%	3.70%	4.09%
	(세외수입증감률)	43.56%	8.36%	8.67%
	2. 지방세징수율	94.51%	96.31%	97.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720	1.0029	1.0002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7%	0.36%	1.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79.16%	5.21%	-4.24%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4%	0.43%	0.8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62%	27.97%	1.27%
	4. 지방보조금비율	10.19%	7.73%	5.88%
	(지방보조금증감률)	35.41%	16.80%	12.08%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61%	1.76%	2.4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7.21%	52.65%	14.30%
	6. 자체경비비율	58.04%	52.93%	10.21%
	(자체경비증감률)	20.87%	12.28%	9.07%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78.09%	93.49%	101.96%
	8. 세수오차비율	86.94%	91.30%	92.51%
	9. 이·불용액비율	15.10%	10.84%	7.79%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0.34%	3.13%	1.90%
	11. 관리채무비율	0.00%	0.59%	6.54%
	12. 통합유동부채비율	50.55%	7.62%	22.66%
	13. 공기업부채비율	0.05%	0.53%	34.44%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 ‘19년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0.24%로 전년보다 0.02%p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 0.43%와 비교하여 월등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체납액 관리비율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영광군이 ’10년부터 운영해오던 영광 해수온천랜드가 운영적자로 인해 ‘19년에 매각되어 매각금액(74억)이 세외수입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총 세외수입 수납액의 34.94%를 차지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ㆍ출연ㆍ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ㆍ출연ㆍ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