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28.                                  영 광 군 수  (인)

◈ 우리 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78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6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695억원)보다 88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8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99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5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4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96%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0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작년대비 각각 0.30%(재정자립도), 1.24%(재정자주도)가 증가하였으나, 동종 단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또한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체 세입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감소추세였던 자체수입 또한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 예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은호(061-350-571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 광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783	5,115	668	5,695	4,910	785
	세출예산 (기금포함)		5,783	5,115	668	5,695	4,910	78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0.45	10.15	0.30	10.97	9.97	1.00
	재정자주도		57.96	56.72	1.24	60.73	58.71	2.02
	통합재정수지		△40	△19	△21	50	61	△1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5	4	1	4	4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8	47	32	62	47	1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1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45	129	16	441	361	79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Ⅱ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영광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8,282	463,682	28,162	22,081	64,3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30,923	441,486	505,716	511,453	578,2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0,243	100.0	300,884	100.0	364,743	100.0	387,957	100.0	463,682	100.0
지 방 세	23,096	7.69	29,643	9.85	33,044	9.06	30,735	7.92	36,107	7.79
세외수입	7,678	2.56	8,910	2.96	14,800	4.06	8,645	2.23	12,352	2.66
지방교부세	132,876	44.26	142,160	47.25	161,883	44.38	173,846	44.81	216,168	46.62
조정교부금 등	4,774	1.59	6,249	2.08	6,700	1.84	6,837	1.76	4,108	0.89
보 조 금	122,277	40.73	100,239	33.31	124,848	34.23	152,395	39.28	179,447	38.70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42	3.18	13,683	4.55	23,467	6.43	15,500	4.00	15,500	3.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영광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영광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8,282	463,682	28,162	22,081	64,3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30,923	441,486	505,716	511,453	578,2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0,243	100.0	300,884	100.0	364,743	100.0	387,957	100.0	463,682	100.0
일반공공행정	14,577	4.86	15,550	5.17	19,741	5.41	20,092	5.18	24,349	5.25
공공질서 및 안전	9,370	3.12	2,119	0.70	10,188	2.79	11,150	2.87	12,518	2.70
교 육	341	0.11	323	0.11	1,139	0.31	1,634	0.42	1,359	0.29
문화 및 관광	15,683	5.22	16,726	5.56	28,571	7.83	25,914	6.68	31,814	6.86
환경	22,155	7.38	15,527	5.16	18,764	5.14	13,951	3.60	16,488	3.56
사회복지	77,577	25.84	79,893	26.55	89,232	24.46	101,692	26.21	110,068	23.74
보 건	4,749	1.58	4,485	1.49	8,568	2.35	10,462	2.70	10,556	2.28
농림해양수산	74,700	24.88	68,465	22.75	90,076	24.70	87,573	22.57	125,075	26.9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98	1.27	4,791	1.59	4,804	1.32	11,440	2.95	12,788	2.76
교통및물류	11,841	3.94	15,295	5.08	14,919	4.09	19,703	5.08	20,199	4.36
국토 및 지역개발	10,335	3.44	14,921	4.96	17,078	4.68	16,601	4.28	29,035	6.2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382	1.13	5,299	1.76	4,515	1.24	8,423	2.17	8,245	1.78
기 타	51,733	17.23	57,489	19.11	57,149	15.67	59,322	15.29	61,189	13.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광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12,760	579,906	67,145	13.09
영광군	511,453	578,282	66,828	13.07
출자‧출연기관	1,307	1,624	317	24.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탑글로리,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주)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예산서) 바로가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영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45 (13.79)	463,682 (463,682)	48,459 (63,959)	399,723 (399,723)	0	15,50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0.25 (13.43)	12.81 (17.36)	13.11 (19.55)	10.15 (14.15)	10.45 (13.7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올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전체 세입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영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9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96 (61.30)	463,682 (463,682)	268,735 (284,235)	179,447 (179,447)	0	15,50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6.10 (59.27)	62.14 (66.69)	59.34 (65.77)	56.72 (60.72)	57.96 (61.3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올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가 24%가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전체 세입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영광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5,873	502,830	214	1,777	1,563	14,506	504,392	△18,519	△4,013
일반회계	448,182	445,880	0	0	0	13,000	445,880	2,302	15,302
기타 특별회계	17,083	18,963	214	1,417	1,203	1,246	20,165	△3,082	△1,837
공기업 특별회계	19,378	28,162	0	0	0	260	28,162	△8,784	△8,524
기 금	1,230	9,825	0	360	360	0	10,185	△8,955	△8,95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8,416	△9,089	△27,593	△15,395	△18,519
통합재정수지 2	△3,790	△785	△7,458	△1,896	△4,013

☞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013백만원 적자로, 상하수도 영업수입 대비 상수도시설 확충, 수질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등 사업비 지출과 투자유치기금 지출이 크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81,932	701,815	715,080	729,090	741,209	3,569,126	2.10
	자체수입	69,782	71,577	73,444	75,287	77,258	367,348	2.60
	이 전 수 입	454,579	469,370	477,391	486,096	493,109	2,380,545	2.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7,571	160,868	164,246	167,707	170,843	821,235	2.00
세 출		681,932	701,815	715,080	729,090	741,209	3,569,126	2.10
	경 상 지 출	117,404	119,515	122,103	125,780	129,608	614,410	2.50
	사 업 수 요	564,528	582,300	592,977	603,310	611,601	2,954,716	2.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광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7	33,48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7	6,25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18,38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4	8,853

▸ 당초예산 기준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재정공시-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영광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500	500	0	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 관광과	아름다운 영광사진, 촬영장소 정하기	10	신규사업
〃	안전 관리과	하천 및 농로 잡목 등 풀베기 사업(시범)	20	〃
〃	〃	법성 구암천 제방 포장공사	90	〃
〃	유통 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시범사업)	10	〃
〃	건설과	묘량 운당리 농어촌도로 203호 아스콘 덧씌우기	140	〃
〃	〃	홍농 진덕들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	30	〃
〃	〃	백수 하사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5	〃
〃	〃	염산면 상계3리 신창마을 배수로 정비	10	〃
〃	〃	묘량 신천2리 신정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0	〃
〃	〃	법성 진내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25	〃
〃	〃	군서면 남계리 배수로 공사	30	〃
〃	상하수도사업소	영광 학정사거리 우수관 교체공사	80	〃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예산서)  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광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2	53	204	158	485,763	411,452	74,312
송무	0	0	0	0	98	56	42
기획예산실	1	4	10	12	25,300	23,234	2,067
인구일자리정책실	1	3	24	5	11,189	6,663	4,526
종합민원실	1	3	8	5	3,497	1,978	1,519
문화관광과	1	4	12	8	20,930	16,181	4,749
총무과	1	3	11	7	19,750	18,666	1,084
안전관리과	1	7	26	16	33,880	36,183	△2,303
투자경제과	1	2	12	8	13,598	13,949	△350
이모빌리티산업과	1	1	1	1	7,938	2,331	5,607
사회복지과	1	4	12	9	31,108	32,025	△917
노인가정과	1	2	7	5	81,027	71,400	9,627
재무과	1	2	7	7	44,217	43,279	939
스포츠산업과	1	2	6	7	8,736	8,607	129
농정과	1	1	5	7	38,996	27,869	11,126
유통축산과	1	1	4	4	16,700	12,856	3,844
산림공원과	1	3	6	7	18,659	12,117	6,542
해양수산과	1	3	10	14	28,026	13,843	14,183
건설과	1	2	10	8	36,252	32,819	3,433
도시환경과	1	2	8	6	14,019	7,176	6,843
보건소	1	1	14	10	7,317	8,009	△692
농업기술센터	1	1	6	9	6,758	4,582	2,176
상하수도사업소	1	1	2	1	8,700	9,398	△698
의회사무과	1	1	3	2	978	884	94
읍면사무소	0	0	0	0	8,089	7,347	74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재정공시-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45	57.96	23.74	25.86	57.11	95.4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예산서) 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13,926	450	75	375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67,110	373,804	431,527	442,302	513,926
국외여비 총액 (B=C+D)	237	329	318	358	450
국외업무여비(C)	15	15	10	15	75
국제화여비(D)	222	314	308	343	375
비율	0.06	0.09	0.07	0.08	0.09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광군의 2020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3,682	7,810	1.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00,243	300,884	364,743	387,957	463,682
행사･축제경비	4,901	4,509	5,412	4,659	7,810
비율	1.63	1.50	1.48	1.20	1.6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광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96	110	74	36	0.56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1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9	246	0.99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48	248	248	248	24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광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5	164	58	80	25		0.8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7	137	164	164	16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영광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1,685	14,472	0.35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974	11,443	13,899	12,874	14,472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92	1,411,410	4,83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73	1,294,090	1,330
공무원 일‧숙직비	1,440	72,000	50

☞ 통장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 292명, 반장 897명 / 1,411,410 천원

- 이장수당 : 300,000원 * 292명 * 12월 = 1,051,200 천원

- 이장상여금(명절) : 300,000원 * 292명 * 2회 = 175,200 천원

- 이장회의 수당 : 20,000원 * 292명 * 2회 * 12회 = 140,160 천원

- 반장수당 : 25,000원 * 897명 * 2회 = 44,850 천원

※ 반장수당은 연 2회 지급사항으로 반장인원을 대상인원에 포함시킬 경우 1인당 편성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장 인원수 292명을 대상인원수에 적용함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대상인원 973명 * 1인당 1,330 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50,000원 적용 / 72,000 천원

- 일직 : 50,000원 * 3명 * 115일 = 17,250 천원

- 숙직 : 50,000원 * 3명 * 365일 = 54,750 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8,187	△121
인건비 절감	155	321
지방의회경비 절감	2	7
업무추진비 절감	10	3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154	△2,04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866	1,012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창출	0	550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273	△954
지방세 징수율 제고	758	△36
지방세 체납액 축소	△430	△491
경상세외수입 확충	1,084	△8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9	△346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영광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영광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2018년 영광군 결산기준

재정 수시공시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2,431,764	2,489,447	57,683
통합부채		155,108	133,755	△21,353
	유동부채	141,740	119,864	△21,876
	장기차입부채	11,654	11,431	△223
	기타비유동부채	1,714	2,460	746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영광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영광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5.7	73.01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1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9	10.24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5	2.31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2	1.08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3.4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	10.33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6	8.14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6	8.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6	8.14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	△2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0.19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