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022.  5.

	영 광 군 (농업기술센터)

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1		추진배경

1. 추진방향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 귀농인구 증가로 초기 이주에 필요한  농가주택 지원 절실

○ 귀농인이 우리 군에 원활히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도록 주거환경 개선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제3장(영광군 귀농어업귀촌인 지원)

2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량: 3세대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 원 액: 가구당 5,000천 원(보조 100%) ※초과금액 자부담

○ 세부내용: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 개보수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2. 신청자격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 항목에 모두 충족한 자

○ 영광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

○ 가족(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군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 미만 세대주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의 귀농인(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 등록자)

○ 구입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주택

-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임차, 구입한 주택도 지원가능

- 명의만 본인소유의 주택이며 부모 모두 사망하고 소유일부터

귀농일전까지 도시지역에 거주하였다가 귀농을 하였을 경우 가능

- 임차주택의 경우 사후관리(정산일로부터 5년) 기간 중 임차계약이

끝나지 아니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미등록 농가주택이나 수년간 재산세 납부기록이 있으며

신청자가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주택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수리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단, 신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지원 제외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충족한 자

○ 동일 시군(우리군) 농촌으로 이주한 자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구입, 상속, 증여, 임차한 자

단, 부모가 사망하여 신청자의 거주가 확실한 경우, 부모의 병환으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신청일 기준 1년 이상)하고 신청자(함께 거주하는

배우자)가 주택 명의자인 경우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수리하고 사업을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농업 이외의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

가입자) 단, 농업 외 타산업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미만이며,

농업소득이 타산업 소득보다 많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리비를 이미 지원받은 주택

○ 배우자나 세대원이 이미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리비를 받은 자

○ 귀농일(전입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단, 2년까지 예비귀농으로 인정

○ 컨테이너 등과 같은 이동이 가능한 주택

○ 농업 관련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

* 농업 관련분야 : 농산물 가공, 유통, 농약판매, 종자판매, 농기계 수리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관련 : 재무과-292(2016.01.05.)]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라

읍면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5-717호, 2015.12.23.)한 지역

3		사업신청 및 지원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관·시행: 영광군수(농업기술센터)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2. 5. 16. ~ 6. 7.

○ 접 수 처: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수리승낙서(임차주택의 경우, 제3호 서식),

전년도 재산세납부 증명서, 수리견적서, 수리 전 사진 등

- [귀농인 자격여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신청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국민연금가입내역서

- [심사서류] 교육이수증(사업공고일 이전 수료교육만 해당), 관련

자격증 사본 등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

농업기술센터

○ 신청서 접수: 2022. 5. 16. ~ 6. 7.

○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표를 활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중 대상자 심사 후 선정

- 결원(사업포기 등)발생시 후 순위자를 선발함

○ 귀농 정착의지 확인, 농가주택 구입 및 임차 확인, 주택수리 여부 점검

○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등

읍 · 면

○ 사업홍보, 신청안내 및 신청서 접수 제출

○ 사후관리 등

지원대상자

○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시 교육 참석

○ 사업추진 후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및 정산서 제출

4		사후관리

○ 보조금은 주택수리 완료 후 지급

○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비 정산 후 5년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 정당한 사유로 수리한 주택이외 관내 다른 주택으로 이사시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전승인 후 가능(제5호 서식)

단, 수리한 주택을 승계시에는 반드시 귀농인에게 인계해야하며, 인계자는 향후

귀농인 주택수리비 보조를 받을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

○ 읍면에서는 지원가구 거주 및 영농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보고

○ 보조금 회수 사유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 사업장 이탈 및 영광군에 실거주하지 않는 자

- 구입한 농기계 타인에게 매매, 임대한 경우

- 농업에 미종사하거나 농업이외 타산업 종사

- 농업 관련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 경영 및 사업자 등록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후관리 각서 작성 및 제출(별지 제6호 서식)

○ 그 외 사후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

○ 사업취소나 보조금 회수 사유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

○ 보조금 회수 금액산정 기준

보조금 회수금(원) =	보조금(원)	X	수리주택 미거주 또는 관외 거주기간(월)
	60개월 (사후관리 기간)

(별지 제1호 서식)

202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나 이)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자택 :
		귀농 후									휴대 :
	주택형태		농가주택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시간(오프라인 ,온라인 )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부모 , 배우자, 자녀 , 기타 )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 농 기 계 :				- 사육규모 : 마리 - 시 설 : ㎡ - 기 타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사업비 (천 원)		사 업 명	소 요 액								비 고
				계		보 조			자 부 담
			주택수리비
이와 같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 사후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본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각 1부 2. 부동산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납부증명서 각1부 3. 농지원부(농업경영체확인서),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 자격증사본 각 1부 4.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및 농가주택 수리견적서 1부 등

(별지 제2호 서식) - 견적서 첨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수리항목	규 격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계
특이사항		* 수리 전 사진 별도첨부

이상과 같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 붙  임 : 수리 견적서 1부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임대주택으로 소유주의 수리 승낙

농가주택 수리 승낙서

주 택 현 황	주 소
	면 적	대지 ㎡, 주택 ㎡
	임대기간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소 유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수리내역
사 업 비		계		보 조				자부담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를 승낙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 신 청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 평 가 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귀농 가족	4인 이상	15
	3인	10
	2인	5
귀농 연도	2017~2018년	10
	2019~2020년	8
	2021년 이후	5
귀 농 세대주 연령·	만49세 이하	15
	만50~59세	10
	만60세 이상	5
전 년 도 재 산 세 납 부 액	20만원 미만	10
	20만원 이상	5
귀 농 교육실적	50시간 이상	15
	30시간 이상	10
	10시간 이상	8
	10시간 미만	3
	0시간	0
주택 구입 여부	주택 구입	15
	주택 임차	5
영농규모	농지면적 1.0ha이상 또는 대가축 10두이상	15
	농지면적 1.0ha이하 또는 대가축 8두이하	10
기 타	영농관련 자격증 소지	5
계		100

2022.    .     .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 관내이사로 타 귀농인에게 수리주택 승계 시

귀농인 농가주택 승계 신청서

인계사항	사 업 명				사업년도
	주 소
	사업비(원)	계		보 조		자부담
	수리내역
	인계사유
인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인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이상과 같이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수리한 주택을 승계 신청합니다.

※ 별첨 : 인수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주택매매 또는 임대계약서

2022년    월    일

<인계자>		<인수자>
성 명	(인)	성 명	(인)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자 선정 후

귀농인 농가주택 사후관리 각서

주 택 현 황	주 소
	면 적	대지 ㎡, 주택 ㎡
	임대기간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내역
사 업 비		계		보 조				자부담
보조금 회수기준		1. 사후관리 기간 : 사업완료(정산) 후 5년간 2. 보조금 회수 사유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지역 전출 -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 사업장 이탈 및 실거주하지 않는 자 - 수리한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 임대한 경우 - 농업에 미종사하거나 농업이외 타산업 종사 - 농업 관련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 경영 및 사업자 등록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