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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시판 이용 수칙 (2023.06.)
작성자 영광군청 작성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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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에 따라 수립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6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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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 및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국제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할 수 있는 정보,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 우의를 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종차별, 테러 관련, 외국 국기, 국장 모독,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2.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정보
  - 비밀누설, 헌법에 반하는 역사적 사실 왜곡 등

3. 범죄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 범죄의 예비·음모·교사·방조, 범죄 수단 및 과정 묘사, 범죄인 및 단체 미화 혹은 정당화 등

4. 풍속 및 사회질서 위반 관련 정보
  - 성행위 등 성적 관련 묘사, 폭력성·잔혹성·혐오성 관련 정보
  - 도박 조장 및 특정 종교와 소외계층 등 비방(하)·왜곡·조롱·차별 등 사회통합 및 질서 저해 정보

5.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포, 비방 목적으로 타인 모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정보
  -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정보

6. 특히 구인·광고·선전·판매 정보 중 타인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보이스피싱·사기·사칭·다단계 등
  - 재택알바·부업, 월n만원 수익보장, 성별·나이·학력 무관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게시글
  - 구체적인 연락처 미표기 게시글 (연락처가 카카오톡만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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