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 메뉴
홈 > 
| 민원사무명 |
개발행위준공검사
|
||||||
|---|---|---|---|---|---|---|---|
| 민원내용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
||||||
| 협의기관 | |||||||
| 처리절차 |
접수 → 현지조사 → 결재 → 준공검사 필증작성 → 대장 정리
|
||||||
| 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1부 2. 준공사진 1부 3.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 1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
| 민원서식1 |
서식_6_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18KB) 미리보기 |
||||||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