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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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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용 요령

  • 이 편람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복잡한 법규를 찾지 않더라도 민원을 착오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처리 요령 및 유의사항을 개략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특히 민원관계공무원은 이 편람 내용을 숙지하여 신속·정확·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함은 물론 친절한 민원안내로 완벽한 교육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이 편람은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나 또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제한 참고자료이므로 개별 민원사무의 근거법규가 개정되었거나 또는 관계 규정과 이 민원 편람의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관계 법규가 우선함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민원사무의 근거법규가 제정되었거나 신설된 규정이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종합민원실로 통보하여 민원사무편람이 정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종합민원실에서는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문의 또는 건의하여 주시면 그 해결의 길을 충분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 안내전화 061-350-5245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보조기기 급여 신청
민원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의료기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신청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무료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신청(군 또는 읍면에 수급자 본인, 가족)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판단(서면통지) → 보조기기 구입 → 구입비용 청구 -> 구입비용 지급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조기기급여신청서
2.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3. 검사결과지(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필요)
민원서식1 별지_제13호서식_보조기기_급여_신청서(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1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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