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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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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용 요령

  • 이 편람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복잡한 법규를 찾지 않더라도 민원을 착오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처리 요령 및 유의사항을 개략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특히 민원관계공무원은 이 편람 내용을 숙지하여 신속·정확·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함은 물론 친절한 민원안내로 완벽한 교육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이 편람은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나 또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제한 참고자료이므로 개별 민원사무의 근거법규가 개정되었거나 또는 관계 규정과 이 민원 편람의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관계 법규가 우선함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민원사무의 근거법규가 제정되었거나 신설된 규정이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종합민원실로 통보하여 민원사무편람이 정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종합민원실에서는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문의 또는 건의하여 주시면 그 해결의 길을 충분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 안내전화 061-350-5245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민원내용
재해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고지된 지방세 납부(독촉)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그 징수를 유예 받고자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69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재무과 징수팀
협의기관
해당없음
처리절차
납세자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군수에게 유예신청
참고사항
•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
유예 사유발생
• 체납액의 징수유예 :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
징수유예 사유 발생
• 징수유예 사유
-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 도난으로 재산상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기타 위와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민원서식1 징수유에,체납처분유예신청서.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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