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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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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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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66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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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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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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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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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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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참고사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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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이의신청 ① 지방세이의신청서 2부 ② 증빙서류 첨부 2부 ○ 심판청구 ① 지방세심판청구서 2부 ② 증빙서류 첨부 2부 ※ 상기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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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이의신청서.hwp(19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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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심판청구서.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