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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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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용 요령

  • 이 편람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복잡한 법규를 찾지 않더라도 민원을 착오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처리 요령 및 유의사항을 개략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특히 민원관계공무원은 이 편람 내용을 숙지하여 신속·정확·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함은 물론 친절한 민원안내로 완벽한 교육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이 편람은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나 또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제한 참고자료이므로 개별 민원사무의 근거법규가 개정되었거나 또는 관계 규정과 이 민원 편람의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관계 법규가 우선함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민원사무의 근거법규가 제정되었거나 신설된 규정이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종합민원실로 통보하여 민원사무편람이 정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종합민원실에서는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문의 또는 건의하여 주시면 그 해결의 길을 충분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 안내전화 061-350-5245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민원내용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에 의거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제31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61-350-5752/5224)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심의 → 걸정 → 허가증 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함)
3. 정관(법인만 해당)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 시 조치계획,
안전요원 배치계획이 포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민원서식1 유원시설업_허가신청서,_조건부_영업허가신청서.hwp(6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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