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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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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용 요령

  • 이 편람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복잡한 법규를 찾지 않더라도 민원을 착오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처리 요령 및 유의사항을 개략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특히 민원관계공무원은 이 편람 내용을 숙지하여 신속·정확·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함은 물론 친절한 민원안내로 완벽한 교육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이 편람은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나 또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제한 참고자료이므로 개별 민원사무의 근거법규가 개정되었거나 또는 관계 규정과 이 민원 편람의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관계 법규가 우선함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민원사무의 근거법규가 제정되었거나 신설된 규정이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종합민원실로 통보하여 민원사무편람이 정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종합민원실에서는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문의 또는 건의하여 주시면 그 해결의 길을 충분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 안내전화 061-350-5245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연장 (변경)등록
민원내용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업(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의 등록 또는 변경하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공연법 제9조 제1항・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수수료
등록10,000원, 변경등록5,000원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협의기관
건축부서, 소방서 등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민원서식2 별지_제10호서식_공연장(등록¸_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_시행규칙).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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