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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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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민원내용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66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2조
처리기간
9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참고사항참조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이의신청
① 지방세이의신청서 2부
② 증빙서류 첨부 2부
○ 심판청구
① 지방세심판청구서 2부
② 증빙서류 첨부 2부
※ 상기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민원서식1 이의신청서.hwp(19KB) 미리보기
민원서식2 심판청구서.hwp(1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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