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78-4970000-000029-10

	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

2014년 달라지는 제도ㆍ시책

목     차

농․축산 분야

1.	농업인누구나 공정하게 농림사업 추진	‥‥‥‥‥‥‥‥‥‥‥‥‥	3
2.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건 완화	‥‥‥‥‥‥‥‥‥‥‥‥‥‥‥‥‥	3
3.	농업종합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	4
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4
5.	에너지농장 설치 지역 확대 및 허가업무 시군이관	‥‥‥‥‥‥‥‥‥‥‥	5
6.	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 시행	‥‥‥‥‥‥‥‥‥‥‥‥‥‥‥‥‥	5
7.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	6
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6
9.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7
10.	농작물재해보험 3개 품목 신규 도입	‥‥‥‥‥‥‥‥‥‥‥‥‥‥‥‥	7
11.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일원화	‥‥‥‥‥‥‥‥‥‥‥	8
12.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식량작물 추가)	‥‥‥‥‥‥‥‥‥‥	8
13.	과수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	9
14.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 확대	‥‥‥‥‥‥‥‥‥‥‥‥‥‥‥‥‥	9
15.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10
16.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권한 및 지원형태 변경	‥‥‥‥‥‥‥‥‥‥‥	10
17.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11
18.	친환경축산물 단체인증 취소 기준 변경	‥‥‥‥‥‥‥‥‥‥‥‥‥‥	11
19.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	12
20.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	12
21.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도입	‥‥‥‥‥‥‥‥‥‥‥‥‥‥‥‥‥‥‥	13
22.	축산물 HACCP사업 지원대상 확대	‥‥‥‥‥‥‥‥‥‥‥‥‥‥‥	13
2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대상 확대	‥‥‥‥‥‥‥‥‥‥‥‥	13
24.	조사료 사일리지 계근 방법 개선	‥‥‥‥‥‥‥‥‥‥‥‥‥	14
25.	조사료 전문단지 규모 다양화	‥‥‥‥‥‥‥‥‥‥‥‥‥	14
26.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기준 완화	‥‥‥‥‥‥‥‥‥‥‥	14

27.	동물등록 지역 전국 시군으로 확대						‥‥‥‥‥‥‥‥‥‥‥‥‥		15
28.	곤충산업 지원 조례 시행		‥‥‥‥‥‥‥‥‥‥‥‥‥‥‥‥‥						15
29.	소 결핵병 검진 강화 및 검사증명 의무화					‥‥‥‥‥‥‥‥‥‥‥‥‥‥			16
30.	가축분뇨처리에 정화방류 사업비 지원				‥‥‥‥‥‥‥‥‥‥‥‥‥‥‥				16
31.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17
32.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17
33.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변경							‥‥‥‥‥‥‥‥‥‥‥‥	18

해양·수산분야

1.	섬 주민의 차량운임 지원		‥‥‥‥‥‥‥‥‥‥‥‥‥‥‥‥‥										21
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확대										‥‥‥‥‥‥‥‥‥‥‥‥‥		21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시행											‥‥‥‥‥‥‥‥‥‥‥‥	22
4.	어선보험료 지원 확대	‥‥‥‥‥‥‥‥‥‥‥‥‥‥‥‥‥‥‥											22
5.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제 실시						‥‥‥‥‥‥‥‥‥‥‥‥‥‥‥‥‥‥						23
6.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본격 시행								‥‥‥‥‥‥‥‥‥‥‥‥‥‥‥‥‥				23
7.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귀어인 창업 지원									‥‥‥‥‥‥‥‥‥‥‥‥‥			24
8.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 강화					‥‥‥‥‥‥‥‥‥‥‥‥‥‥‥‥‥‥‥							24
9.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추진			‥‥‥‥‥‥‥‥‥‥‥‥‥‥‥‥‥‥‥									25
10.	「부세」양식기술 개발 추진				‥‥‥‥‥‥‥‥‥‥‥‥‥‥‥‥‥‥								25
11.	굴비 공동 가공시설 건립 추진							‥‥‥‥‥‥‥‥‥‥‥‥‥‥‥‥‥‥					26

보건·복지 분야

1.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확대 운영								‥‥‥‥‥‥‥‥‥‥‥‥‥									29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				‥‥‥‥‥‥‥‥‥‥‥‥‥‥‥‥													29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										30
4.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30
5.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3년)을 만 36개월로 완화																‥‥‥‥‥‥‥	31
6.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															31
7.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정산 개선											‥‥‥‥‥‥‥‥‥‥‥‥‥‥						31
8.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											32
9.	기초(노령)연금 시행	‥‥‥‥‥‥‥‥‥‥‥‥‥‥‥‥‥‥‥‥‥‥																33
10.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							33
11.	단기 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운영방식 변경														‥‥‥‥‥‥‥‥‥‥			34
1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35
1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도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		35
14.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										36
15.	장애인일자리 지원기준 확대 및 신규 사업추진														‥‥‥‥‥‥‥‥‥‥‥			36
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								37
17.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시행					‥‥‥‥‥‥‥‥‥‥‥‥‥‥‥‥‥‥‥												37
18.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														38
19.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시행													‥‥‥‥‥‥‥‥‥‥‥‥				38
20.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등 인상 지원												‥‥‥‥‥‥‥‥‥‥‥‥					39

건설 ․ 환경 분야

1.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43
2.	업소별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 확대 추진				‥‥‥‥‥‥‥‥‥‥‥‥‥‥‥		43
3.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지원자격 완화					‥‥‥‥‥‥‥‥‥‥‥‥	44
4.	유휴토지 조림사업 지원 단가 상향			‥‥‥‥‥‥‥‥‥‥‥‥‥‥‥‥			45
5.	전기사업 허가 시․군 재위임		‥‥‥‥‥‥‥‥‥‥‥‥‥‥‥‥‥‥‥‥				45

1.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															49
2.	지방소득세 독립세 인하		‥‥‥‥‥‥‥‥‥‥‥‥‥‥‥‥‥‥‥‥‥																49
3.	등록면허세 정액 세율 현실화						‥‥‥‥‥‥‥‥‥‥‥‥‥‥‥‥‥‥‥												50
4.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변경							‥‥‥‥‥‥‥‥‥‥‥‥‥‥‥‥‥											50
5.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서비스 시행																‥‥‥‥‥‥‥‥‥‥		51
6.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									51
7.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이전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	52
8.	계약의 전 과정 정보 공개					‥‥‥‥‥‥‥‥‥‥‥‥‥‥‥‥‥‥‥													52
9.	부정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53
1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건부 입찰참가 허용															‥‥‥‥‥‥‥‥‥‥‥‥			53
11.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					‥‥‥‥‥‥‥‥‥‥‥‥‥‥‥‥‥‥													54
12.	주민등록 전입 세대 열람 전국 읍면동 가능													‥‥‥‥‥‥‥‥‥‥‥‥‥					54
13.	찾아가는 맞춤형 여권 발급				‥‥‥‥‥‥‥‥‥‥‥‥‥‥‥‥‥‥‥‥														55
14.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행											‥‥‥‥‥‥‥‥‥‥‥‥‥‥‥‥							55
15.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																	56
16.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행				‥‥‥‥‥‥‥‥‥‥‥‥‥‥‥‥‥‥‥														56
17.	문화․여행․스포츠이용권 하나로 통합										‥‥‥‥‥‥‥‥‥‥‥‥‥‥‥‥								57
18.	통․리 민방위대 화생방 분대 편성 폐지														‥‥‥‥‥‥‥‥‥‥‥‥‥				57
19.	민방위 교육과목 및 시간 변경								‥‥‥‥‥‥‥‥‥‥‥‥‥‥‥										58
20.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58
2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통보기관 확대														‥‥‥‥‥‥‥‥‥‥‥				59

세무·민원․기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