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종 보이스피싱‘파밍’각별히 주의하세요!
2	예금주들의 든든한 지킴이 - 예금보험제도
3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4	어려운 이웃에게 “긴급지원”을 알려주세요!
5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6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7	2013 F1코리아그랑프리 티켓 판매 실시
8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안내
9	「투자유치 정보은행제」안내
10	좋은경관만들기 도민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11	불법광고물을 게시하지 맙시다
12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13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참여 안내
14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 내용
15	2013년 농지은행사업 안내
16	선거범죄 과태료와 포산금
17	2013년도 문화이용권사업(문화바우처카드 발급) 안내
18	「걷기 운동」으로 건강생활을 실천 하세요！
19	2013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하세요
20	순환자원거래소(e-나눔장터)이용 안내
21	KBS-1TV "TV쇼 진품명품"출장감정 안내
22	봄철 산불을 예방합시다！
23	2013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실시 안내
24	농업분야 보조금 정확히 신청합시다 !!
25	무등록 고독성농약 유통 특별단속 알림
26	황사 대비 식품 안전관리 정보
27	고혈압 예방 홍보 자료
28	나트륨 줄이기 「덜 짜게 먹기 실천운동」
29	영광읍『홀․짝수일 주차제』확대 실시
30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31	토양검정 신청 및 시료채취 요령 안내
32	2013년도 여행이용권 사업 안내

신종 보이스피싱‘파밍’각별히 주의하세요!

1.		파밍(pharming)이란?

□ 파밍이란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로 접속할 때 사기범이 만든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접속됨

2.		최근 피해사례는?

□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정모씨(30대, 공무원)는 ’13.2.19일 오후 8시경 본인의 컴퓨터로 인터넷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N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했으나 동 은행으로 가장한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었고,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하라는 가짜 팝업창이 나타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함

◦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이름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5천만원을 빼냄

※ 최근 4개월간(‘12.11월∼’13.2월) 약 323건(20.6억원)의 파밍 피해 발생

3.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이용시 모르는 파일이나 이메일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전화나 문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보안승급’ 이나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일절 응대하지 마세요.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꼭 가입하세요.
(가입절차는 각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④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112)이나 은행 콜센터에 바로 신고하세요.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 02-2156-9493

예금주들의 든든한 지킴이 - 예금보험제도

1		예금보험제도란?

□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 후 금융회사의 경영이 부실해지거나 혹은 파산하여 고객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예금보호한도

□ 보호대상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3		보호금융상품

□ 예금, 적금, 부금 및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보호하며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등도 보호합니다.

한편, 후순위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CD(양도성 예금증서)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2013.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과 결정된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 제출 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 2013년 3월 4일 ～ 3월 25일

※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2013년 4월 30일 ～ 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의견제출 기간 : 의견청취 열람기간과 같음

◦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각 지점)

◦ 제출방법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의견제출(이의신청)바로가기”를 선택 후 의견제출(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재심사(필요할 경우 현장재조사 실시)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드림

※ 의견제출인은 2013. 4. 24. ～ 4.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어려운 이웃에게 “긴급지원”을 알려주세요!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 129)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란?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구 분	서비스 가격 (A=B+C)	소 득	정부지원금(B)	본인 부담금(C)	서비스 제공 기간
단태아	최대 79만 2천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56만 6천원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 차액	2주 (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61만 3천원
쌍생아	최대 1백45만 7천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1백12만원		3주 (18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1백16만 7천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최대 2백15만 8천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1백70만 4천원		4주 (24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1백75만 1천원

* 서비스 가격은 제공기관의 자율적 책정(기준가격의 +20%) 범위에서 최대치 상한선임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서비스 신청 자격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385천원	41,055	23,663	41,230
3인	2,055천원	61,244	55,637	61,819
4인	2,368천원	70,304	70,474	70,762
5인	2,422천원	71,534	72,776	72,444
6인	2,476천원	73,374	74,991	73,625
7인	2,530천원	75,102	78,372	76,039
8인	2,584천원	76,794	80,249	77,710

-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다음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예외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지원대상자) 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정,장애인산모,결혼이민자가정,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서비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 이용자(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산모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청가능하며,

*  지참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출산(예정) 증빙서류(가족이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등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가능하나, 가급적 출산 후 20일 이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지원내용은?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표준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

∙ 추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 이용자(산모)가 산모·신생아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분에 대한 별도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거주 시군구 외 서비스 제공기관도 이용 가능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어떤분들인지?

∙ 시·도에서 지정된 산모·신생아도우미     전문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 실습을 마친 전문 직업인으로,

∙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분들입니다.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29) 및 전국 보건소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 통계청에서는 지역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력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 2013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한 동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조사참여 가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조사기간 및 참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19만 9천 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기간 : 2013. 4. 21.～5. 6.(16일간) ○ 조사방법 : 인터넷참여 및 조사원방문 ① 응답자가 인터넷조사기간(2013.4.21.∼4.29.)중 지역별고용조사 홈페이지(http://el.survey.go.kr)를 방문하여 직접 응답 ② 통계청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선정된 가구에 조사안내문을 4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금년 처음 참여하는 가구는 조사원이 조사안내문 가지고 귀댁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 계 법
○ (응답의무) 상기 조사는 국가지정통계이므로 제26조(실지조사)와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의해 조사응답의무가 있습니다. ○ (비밀보호) 가구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자료제공 : 통계청 고용통계과  ☎ 042-481-2295(3861)

2013 F1코리아그랑프리 티켓 판매 실시

□ 대회개요

□ 주최/주관 : FIA/포뮬러원국제자동차조직위원회

□ 일시/장소 : 2013. 10. 4(금) ~ 10. 6(일)/영암 F1경주장

- 10. 4(금) : 연습주행(10:00~11:30, 14:00~15:30 2회)

- 10. 5(토) : 연습주행(11:00~12:00), 예선(14:00~15:00)

- 10. 6(일) : 결승전(15:00~)

□ 규 모 : 12개팀 선수․임원 4,000여명, 관람객 16만명

□ 티켓 가격 및 할인 정책

(단위 : 원)

등급(좌석 구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전일권
R (메인그랜드)	20,000	340,000	720,000	890,000
S (A석)	15,000	260,000	480,000	600,000
A (C, D석)	10,000	120,000	200,000	-
B (B, E, F, G, H, I, L 석)	5,000	80,000	120,000	-

‣ 조기 구매자 단계별 할인 : 3월말까지(40%), 4월말까지(30%), 5월말까지(20%)

* 구매방법 : 온라인(옥션티켓, G마켓티켓, 조직위 홈페이지), 오프라인(288-5152로 신청)

□ 가격 할인 폭이 큰 3월 말 까지 적극 구매 협조

□ 중․고․대학생 및 20 ~ 30대 젊은 마니아 층에 집중 홍보 요망

□ 대회 기간 중 다양한 볼거리 제공

- 경주장 내 행사 : 아이돌 그룹 K-POP 공연, F1 드라이버 팬사인회 등

- 경주장 인근 행사 : 목포 로데오 거리축제, 도립국악단 공연 등

자료제공 : F1대회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부  ☎ 061-288-5157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안내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에서 개최되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요

- 기    간 : 2013. 4. 20(토) ~ 10. 20(일) / 184일간

- 장    소 : 순천시 풍덕동․오천동 등 순천만 일원

- 규    모 : 1,112천㎡(박람회장 564, 수목원 253, 습지센터 105, 동천 190)

○ 공식행사

행사명	일 시	장 소	행 사 내 용
개 막 전야제	‘13. 4. 19(금) 18:00	박람회장 내 잔디마당	․사전행사 : 박람회장 관람 및 미디어데이 행사 ․1부 : 박람회장 관람 ․2부 : 공식행사 개막 퍼포먼스 등 ․3부 : 방송연계 축하공연
개장식	‘13. 4. 20(토) 10:00	서문게이트	․1부 : 쇼케이스 상설주제공연 ․2부 : 공식행사 ․3부 : 박람회장 관람 및 야외오찬
폐막식	‘13. 10. 20(일) 16:00	동천공연장/동천	․1부 : 공식행사(폐막선언 등) ․2부 : 희망 퍼포먼스(유등 띄우기 등)

○ 입장권 구입안내

○ 박람회장 배치도

자료제공 : 전라남도 산림산업과  ☎ 061-286-6633

「투자유치 정보은행제」안내

	정보은행제란
투자정보를 우리 도에 제공하면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전남에 투자하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정보를 제공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정보제공 보상금을 주는 제도

□ 투자유치정보 접수

○ 정보제공자 : 기관․단체 및 개인(타 지역 주민 포함) 누구나

○ 정보내용 : 기업현황, 연락처, 입수경위, 투자계획 등

○ 접수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하여 접수

- 인터넷 : 전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또는 http://invest.jeonnam.go.kr)

- 전  화 : 061-286-5500

- 우  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기업유치과 「투자유치 정보은행제」 담당자 앞

□ 접수대상 정보

○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물류업, 관광개발업 등으로

신규 창업 또는 타 시․도 소재기업이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규투자하는 정보

※ 제외되는 정보

․ 기 공표되었거나 입수된 정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도내기업의 신․증설투자, 인수합병 등에 의한 도내기업 인수 투자

□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 지급대상 : 투자계획이 확인된 기업정보를 제공한 도민

※ 해당기업 관계자, 도 산하 공무원은 제외

○ 지급기준 :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라 20만원~300만원

자료제공 : 전라남도 기업유치과  ☎ 061-286-5121

좋은경관만들기 도민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우리 전남은 농․산․어촌, 역사․문화유적지, 산림, 다도해 등 풍부한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자원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는 경관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각종 개발로 인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경관제안제도」를 시행합니다.

○ 경관제안제도 관련 분야

- 경 관 분 야 : 도시, 농어촌, 하천, 건축, 도로, 역사, 해안, 야간경관 등 개선방안

- 디자인분야 : 주요 건축물, 공공시설물, 휴게시설 디자인 등 개선방안

- 광고물분야 : 간판 수량, 색채, 크기, 위치, 설치방법 및 유동광고물 관리방안

- 기      타 : 주요 관광지, 주거환경, 시골마을 등 권역별 경관개선 및

경관자원화 관리방안 등

□ 전남다운 경관으로 만들어 잘 보존하기위해 시행하는

「도민경관제안제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접속 후 “도정참여”→“좋은경관만들기”→“경관아이디어방”에 등록

○전남도청 공공디자인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

- 참여해 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자료제공 : 관광문화국 공공디자인과  ☎ 061-286-5324

불법광고물을 게시하지 맙시다

□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합니다.

○ 다양한 축제를 찾아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 주요 도로변과 건물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중점 정비 대상 광고물 >

○ 전용․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내의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

○ 옥상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등 대형 불법 광고물

○ 음란․퇴폐적 내용 등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

○ 불법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광고물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지정된 게시대 또는 건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게시 또는 설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제공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 061-286-5323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예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일반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도민들의 재정부담 경감 도모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지원범위 및 기준

구 분	설비 또는 용량 구분		국고보조금 지원단가
			일반지역	도서지역
태양광	고정식	3kW 이하	1,150/kW	1,380/kW
태양열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10㎡이하	446/㎡	535/㎡
		10㎡초과~20㎡이하	415/㎡	498/㎡
	단일진공관형	10㎡이하	491/㎡	589/㎡
		10㎡초과~20㎡이하	463/㎡	556/㎡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815/kW	978/kW
		10.5kW초과~17.5kW이하	695/kW	834/kW
연료전지	1kW이하		34,237/kW	41,084/kW

※ 도비보조금 가구당 지원금액은 추후 공지(’13. 5월 예정)

○ 신청기간 : 기간내 선착순 마감

- 1차 : ’13. 3. 18(월) ~ 3. 29(금)

- 2차 : ’13. 4. 15(월) ~ 4. 26(금)

○ 신청방법 : 신청자가 참여기업와 계약 체결 후
참여기업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http://greenhome.kemco.or.kr)

자료제공 : 전라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 ☎ 061-286-7222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참여 안내

○ 탄소포인트제란 ?

가정, 상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민 온실가스감축 실천프로그램

- 참여대상 :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상업시설 실사용자

- 참여방법 : 인터넷(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cpoint.or.kr) 또는

방문신청(관할 시·군 또는 주민센터)

- 인센티브 지급 ⇒ 과거 2년대비 10% 이상 감축시 연간 최대 7만원 적립

▷ 그린카드 소지자 : 그린카드 포인트

▷ 그린카드 미소지자 : 현금, 전통시장 상품권, 쓰레기봉투 등

→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여 직접 지급

※ 우리 도 참여 : 전체 808천세대중 144천세대 가입(’12. 12월말)

○ 그린카드란 ?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신용      카드, 체크카드, 멤버쉽카드에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

- 참여방법

▷ 인 터 넷 : 그린카드 홈페이지 (http://greencard.or.kr)

▷ 방문신청 : BC카드 6개은행(IBK기업·우리·농협·대구·부산·경남은행),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영업점

- 인센티브 지급

▷ 녹색제품을 구매(제품가격의 3~7%)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시

▷ 국립공원, 휴양림 등 그린카드 참여 공공시설 이용시 무료 입장 또는 할인

자료제공 : 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 ☎ 061-286-7132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 내용

□ 배 경

❍ 친환경농산물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세척 등 단순처리 후 다시 포장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려는 사람은 2013년 6월 2일부터 반드시 취급자 인증을 받도록 법률 개정

* 관련 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3.6.2 시행)

□ 개정 전 후 비교

<종 전>	⇒	<개 선>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고도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후 유통이 가능(자율)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후 유통이 가능(의무화) * 인증을 받지 않고 취급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 인증 신청

❍ 인증기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 인증품 취급계획서 및 농산물의 입․출고 내역에 관한 기록 등을 제출

❍ 인증신청 기관 :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76개소)

<인증 절차>

인증신청 (인증기관)	→	심 사 (서류 및 현장심사)	→	인증서 교부	→	사후관리 (생산 ․ 유통)

2013년 농지은행사업 안내

가. 농지매매사업

1) 지원대상 농업인 :

- 전업농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만60세이하의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자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 신규선정 대상자

*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이고 벼재배 경력3년 이상인 벼를 전업적으로 경영할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55세이하인 농업인 (1958년생까지 해당)

* 논 경영규모 1.5ha이상인자 (농과계졸업자, 경종분야농업경영인, 40세이하 농업인)

2)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내의 논 과 밭

3) 지원한도 : 기존 소유농지를 포함하여 10ha(30,000평)까지(논.밭 동일)

4) 대상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내의 실제상 지목이 답․전으로서

5) 지원조건 : 년리 2% 년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전업농 :  75세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상환기간 차감 (예. 50세경우 25년)

6) 지원금액 :  답 : 평당 30,000원,  전 : 평당 35,000원  과수원 : 40,000원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선지급금)

1) 지원대상 농업인 : 농지매매와 동일함

2) 대상농지 : 농어촌지역의 실제이용 현황이  논․밭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65-70세)로 확정된자의 논.밭

3) 임 대 기간 :  5년 → 10 년 (당사자간 자유로이 선택)

4) 임차료결정 : 지역별 관행임대료 수준에서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

5) 임대료지급 :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무이자 선지급

다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농가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재해율이 50% 이상,,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농업인

2) 신청기간 :  수시접수

3) 매입대상 :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4) 매입가격 : 감정평가 금액

5) 연간임대료 :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

6) 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최대 10년)

7) 환 매 권 :  기간종료후 지원농가에 우선매입권(환매권) 부여

라.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의 효율화. 안정화  쌀가격 하락 및 재고량 누적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논 이외

에 타작물재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아래 해당되는 농지를 매입.

1)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내의 논 과 밭

2) 신청대상자 : 고령이나 질병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농지

경영규모축소농가, 부재자 농지는 10,000㎡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

3)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매입  ㎡당 25,000원(평당 82,500원)을초과 할수 없음

4) 감정평가비용 : 본인(소유자)부담이며 감정평가후 당사자간(쌍방) 가격 합의

5) 임대대상자 :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우선 임대,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인근지

역전업농, 일반농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도 장기임대 .

6) 연간임대료 :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공사와 합의한 가격, 타작물 재배시 벼의 75% 감면

마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식으

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활용 자경,임대 할수 있으며, 부부

모두 종신지급(사망시까지) 보장.

1) 연    령 : 신청년도 기준 부부 모두 65세이상의 농업인(1948.12.31 이전 출생자)

2) 영농경력 : 신청일 기준 과거 5년이상 영농종사자(영농경력확인 서류첨부)

3)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4) 소유농지규모 : 신청당시 총 소유농지가 30,000㎡이하일것

5) 농지가격 : 개별 공시지가 × 농지면적 = 농지가격

○ 농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 월지급금 지급이나 하락으로 월지급금 감액은 없음.

6) 지급방법

○ 종신형, 기간형 지급방식

- 종신형 지급방식 :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

- 기간형 지급방식 :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

① 만65세이상 만72세까지 : 5년, 10년, 15년 중 선택

② 만65세이상 만80세까지 : 10년, 15년 중 선택

③ 만65세이상 만90세까지 : 5년 (선택없음)

7)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조사⇒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 ⇒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월지급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350-6531～6533로 문의바랍니다

2013년도  문화이용권사업(문화바우처카드 발급) 안내

1.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구입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사업 개요

◯ 발급대상 : 1,627명(선착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대상자

- 법성 차상위 계층

ㆍ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 발급신청 제한 ※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카드가 발급되므로 조속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방법 :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발급

- 가구당 1매

- 청소년 (만10세~19세, 1994년생~2003년생) 개인카드 발급

- 복지시설거주자 개인카드 발급(단, 미신고시설 제외)

◯ 카드이용기간 : 2014년 1월말까지, 기한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됨

◯ 주요일정

- 3월 4일부터 : 문화카드 재충전(읍면사무소 및 ARS 1544-7500)

- 3월 11일부터 :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화카드 재충전(WWW. 문화이용권.kr)

- 3월 18일부터 : 신규발급 및 재발급(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3.  문 의 처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부서(☏ 350-5226) 및 읍면사무소

- 영광읍 350-5729 / 백수읍 350-5882 / 홍농읍 350-4638 / 대마면 350-4924

- 묘량면 350-5922 / 불갑면 350-5931 / 군서면 350-4656 / 군남면 350-5951       - 염산면 350-5515/ 법성면 350-4930/ 낙월면 350-4931

「걷기 운동」으로 건강생활을 실천 하세요！

○ 걷기는 자기체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운동이며 계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 걷기는 심폐기관에 안정적이며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 걷기 요령

“걷기 운동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 후 시작하세요

□ 걷기의 효과

① 걷기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 관절염 증상 약화에 도움 된다

② 하루 30분 이상 걷기는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게 한다

③ 저혈압증, 빈혈, 고혈압에 좋은 영향을 준다.

④ 걷기는 머리의 노화를 막는 작용을 하며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

자료제공 : 영광군보건소   ☎ 061-350-5812

2013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하세요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신청기간 : 2013. 3. 1 ~ 3. 31(1개월간)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ha(3,000평)당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저농약 217천원

○ 밭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

지급기간 : 유기 5년간, 무농약,저농약 3년간

지급한도 : 농가당 0.1㏊ ~ 5.0㏊까지

구비서류 : 읍면  산업개발부서 비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 (350-5426) 또는 읍면

사무소 산업개발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환자원거래소(e-나눔장터)이용 안내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및 중고가전․가구류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가 가능한 순환자원거래소를 개장․운영

○ 개 장 일 : 2012. 9. 18(화)

※ 2012. 11월까지 3개월 시범운영 후 12월부터 본격 운영

○ 홈페이지 주소 : www.re.or.kr

○ 대상품목 : 중고 가전제품, 의류, 가구류 및 중고 유아용품 등

- 향후 취급품목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

- 2015년까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폐자원종합거래장터로 확대 운영

○ 이용방법 : 회원가입 → 판매(물품등록), 구매

○ 문    의 :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거래소 ☎(032)590-4242 ~ 4

☞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연평균 4.2%)한 반면 재활용 증가율은         정체(연평균 0.79%)추세

자료제공 : 환경녹지과  ☎ 061-350-5347

KBS-1TV "TV쇼 진품명품"출장감정 안내

KBS-1TV "TV쇼 진품명품"에서 전라남도 영광군민들의  의뢰품을 대상으로 출장감정을 개최합니다.

현장 MC 개그맨 강성범씨의 진행으로 그림, 글씨, 도자기, 민속품 전문 감정위원 들이 함께 합니다.

군민들이 소장하고 계시는 고미술품(도자기, 그림, 글씨, 민속품 등)을 누구나 무료로 개별 감정을 해드리니,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 단  화폐와 우표는

당일 감정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관계로 감정불가함

- 접수기간 : 2013. 3. 25～ 4. 8

- 접 수 처 : 읍․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구두(전화)

※ 읍면 접수후 4.9(화) 의뢰품 소지후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실내체육관)으로 오세요!

❍ 촬영일시 :  4월 9일(화) 오후 1시

❍ 촬영장소 :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실내체육관)

❍ 문    의

진품명품 02) 781-3152

영광군청 061) 350-5742～3

봄철 산불을 예방합시다！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을 금지해야 합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3월11~4월30일)에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추수 끝나면 농한기! 이젠 아닙니다.

o 산불예방사업은 추수를 끝내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논ㆍ밭두렁 잡풀을 낫이나 예초기로 제거합니다.

• 폐비닐은 지정된 장소, 쓰레기는 산과 먼 곳으로 옮깁니다.

o 시ㆍ군에 미리 신청하시면 제거인력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봄불은 도깨비 불! 봄철 소각 정말 위험합니다.

o ‘봄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도깨비 불’이라고 합니다.

o 관행적인 봄철 소각, 산불이 되어 소중한 목숨까지 잃습니다.(

• 매년 90여건 산불 발생(산불의 30%), 실제는 2,200건 발생

• 연평균 5명내외 사망(80%가 70대 이상 고령자)합니다.

o 해빙기부터 영농준비기까지 짧은 기간에 소각이 집중되어

행정기관에서 지원이나 단속이 어려워 산불이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습니다.

• 거미 등 병해충 천적이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 논·밭두렁으로부터 전염되는 병충해는 없습니다.

※ 논둑 미세동물은 익충이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제공 : 전남도청 산림산업과 ☎ 061-286-6661

영광군청 환경녹지과 ☎ 061-350-5354

2013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실시 안내

◉ 사업 목적

-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 뒷받침

◉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가입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가입조건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경작하는 자

◉ 보조재원별 비율

-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유기인증농가의 자부담 군비보조)

◉ 가입대상 품목별 가입조건 및 가입기간

가입대상품목	가 입 조 건	농가당 경작면적	가입기간	비 고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1,000㎡ 이상	2. 25 ~ 3. 22
가을감자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1,500㎡ 이상	9. 2 ~ 10. 11
양파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1,500㎡ 이상	11.18 ~ 12. 6
고구마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2,000㎡ 이상	5. 2 ~ 5. 31
콩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4,500㎡ 이상	6. 3 ~ 7. 19
벼	농지당 1,000㎡이상	4,500㎡ 이상	4. 15 ~ 5. 31	이앙 전 가입
옥수수	농지당 1,000㎡이상	3,000㎡ 이상	5. 2 ~ 6. 14
고 추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1,500㎡ 이상	4. 15 ~ 5. 24
밤		10,000㎡ 이상	4. 1 ~ 4. 26
마늘	농지당 1,000㎡이상	1,500㎡ 이상	10.7~10.31(난지형) 11.1~11.29(한지형)
매실		1,000㎡ 이상	10. 14 ~ 11. 8
자두		1,000㎡ 이상	11. 18 ~ 12. 6
포도, 복숭아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1,000㎡ 이상	11. 18 ~ 12. 6
참다래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1,000㎡ 이상	6. 3 ~ 6. 28

◉ 2012년 보상금 수령예시

- 벼 7.3ha 보험금 822천원(자부담 165천원)가입 ⇨ 태풍피해 보상금 19백만원 수령

- 배 1.3ha 보험금 5,194천원(자부담 1,039천원)가입 ⇨ 태풍피해 보상금 22백만원 수령

자료제공 : 친환경농정과 농사부서 ☎ 061-350-5404

농업분야 보조금 정확히 신청합시다 !!

최근 각종 농업분야 보조금에 대해 민간 및 기관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보조금 뿐만아니라 직불금, 토양개량용 석회·규산과 같은 소액 보조금도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부정수급 발견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조치 하고 있으니

농업분야 보조금 정확하게 신청하여 정당하게 수령합시다

◇ 모든 농업보조금의 시작인 농지원부 등재는 더 꼼꼼히

- 각종 직불금 및 토양개량용 석회·규산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의 소액

보조금의 감시근거는 농지원부입니다. 농가에서는 매년 초 농지원부 등재사항을

꼼꼼히 챙겨 농업보조금의 부당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예방 합시다.

-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 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자와 실경작자

를 년중 수시로 점검하여 부당수급 의심자를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

- 각종 직불금을 마을이장 및 대농가에서 신청불가 소농가의 농지까지 대신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후 농가별 배분

⇒ 농지원부 등재 및 농업경영체 등록과 실경작자 불일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의해 적발되어 행정조치 및 부동산 양도시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

⇒ 최근 직불금관련 개인간 소송 및 고소·고발 급증

⇒ 행정조치 내용 : 전체필지 직불금 3~5배 가산금 포함 환수, 향후 5년간 신청제한, 형사고발

▶  토양개량제 부당수급 사례

- 산업단지조성·전용·폐경 등 경작불가 농지 토양개량제 신청 후 타 농지 살포

⇒ 행정조치 내용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 포함 타 농업보조금 신청 제한 조치

▶  기타 사례

- 같은 농지로 직불금은 할아버지가 농업인 영유아 보육수당은 손자가 지급받다

부정수급 적발 ⇒ 할아버지와 손자 모두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 및 신청제한조치

자료제공 : 친환경농정과 농사부서 ☎ 061-350-5404

농약의 안전사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무등록 고독성농약 유통 특별단속 알림

맹독성인 페라쾃성분의“그라목손”제초제는 2012.11.1일부터

보관·판매·사용등이 전면금지된 무등록 농약입니다

무등록 부정·불량(밀수농약 포함)농약을 보관·판매하는 농약판매 업소는

영업의 등록취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무등록 부정·불량농약을 사용한 사람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과 명예지도원, 검찰청과 지자체 합동

으로 지난 1월부터 특별 유통단속중에 있습니다.

“그라목손”등 무등록 농약은 팔지도, 사지도, 쓰지도 말고

유통단속에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

자료제공 : 친환경농정과 농사부서 ☎ 061-350-5404

황사 대비 식품 안전관리 정보

□ 황사는 미세 모래먼지로 중금속, 바이러스, 미생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식품 오염 우려가 크므로 보다 철저한 식품 취급 및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식품 보관 시 주의사항〉

○ 포장되지 않은 과일·채소 및 견과류는 플라스틱 봉투나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반찬 등 남은 음식물도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 배추, 무 등 김치 재료는 외부와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전에는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도록 한다.

○ 메주, 건고추, 시래기, 무말랭이 등 자연건조 식품은 황사에 의해 오염되지 않게 포장을 하거나 수거하여 밀폐된 장소에 보관한다.

〈식품 섭취 시 주의 사항〉

○ 몸 안에 들어온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보다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중금속 및 기타 유해물질 함량이 높아질 수 있어 가급적 지하수는 음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포장되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는 2분간 물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고, 필요에 따라 1종 세척제(채소용 또는 과일용)를 이용해 세척하도록 한다.

○ 또한 노상이나 야외 조리음식은 황사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어린이들이 사먹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 시 주의 사항〉

○ 조리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냄비, 프라이팬, 국자 및 스푼은 사용 전 다시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좋다.

○ 외부공기가 주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하고, 조리된 음식은 뚜껑이나 랩으로 포장해 보관한다.

□ 식약청은 봄철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생활습관을 좀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스포츠산업과 위생  ☎ 061-350-5565

고혈압 예방 홍보 자료

영광군보건소

문의전화(☎)350-4821

나트륨 줄이기 「덜 짜게 먹기 실천운동」

최근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WH0(세계보건기구)권고량의 2.4배에 이르고 있어 건강

한 식생활을 위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남도좋은식단』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은

“삼삼하게 먹는 날”로 지정 국물을 통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덜 짜게 먹기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자료제공 : 스포츠산업과 위생  ☎ 061-350-5563

영광읍『홀․짝수일 주차제』확대 실시

우리군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영광읍『홀․짝수일 주차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차량 소통이 많은 영광읍 터미널 주변을 대상으로 홀․짝 주차를 시행하여 도로 양측면 불법주차 차량을 없애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하였으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3. 4. 1(월)부터

○ 홀짝수일 주차 시행구간

구분	구 간	도 로 명	구간 길이	비고
1	목화목욕탕 ~ 제일농자재	옥당로	180m
2	크로바사진관 ~ 능률주니어랩학원	현암길	90m
3	애림빌딩(영광태권도) ~ 학원사	현암길	90m

○ 운영 방침

☞ 도로양면 중 한면은 홀수일에 주차, 나머지 한면은 짝수일에 주차 허용

☞ 허용하지 않는 다른 면은 주차를 금지하여 적발시 과태료 부과

☞ 홀짝수 교대시간(매일 08:00) 이후 홀짝제 위반한 교통방해 차량은 견인조치

※ 과태료 부과 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5조에 따라 4~5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종합민원과 민원부서 ☎ 061-350-5243

『2013년도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를 위한』

토양검정 신청 및 시료채취 요령 안내

□ 토양검정 신청 요령

가. 단지대표 및 농가 시료봉투 수령(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나. 농가 시료채취(인증신청 대상 필지, 채취 요령 참고)

다. 단지별 토양시료 건조 및 조제(음지건조, 체 거름)

라. 토양검정 신청

․ 토양시료     ․ 단지별 신청필지 내역

․ 시료봉투에 단지명, 농업인명, 주소, 연락처, 시료채취지번, 면적, 신청목적(무농약/유기농), 재배작물명 필히 명기.

□ 시료채취 요령

가. 토양시료 채취시에는 표토(겉흙)을 1cm 정도 긁어내어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논, 밭토양 모두 15㎝ 깊이로 균일하게 채취

나. 토양시료 채취는 대상 필지(1필지)의 10~15지점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혼합

다. 토양시료는 시료봉투에 해당지번을 기입한 후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채취

<시료채취 요령>

3. 시료채취 시 주의사항

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봉투를 사용

나. 동일포장도 육안이나 재배력 등을 감안하여 필지간 비옥도가 균일한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

다. 동일 필지의 여러 곳에서 채취한 토양을 잘 섞어 그 일부를 사용

라. 퇴비가 쌓인 곳, 표토가 많이 파헤쳐진 곳 또는 비료가 있는 곳 등은 그 특성이 각각 다르므로 이런 지점에서는 채취하지 않음

마. 깨끗한 시료채취 도구를 사용

바. 각 시료봉투에는 시료번호, 채취자, 채취장소(지번), 채취깊이 및 채취일 등을 정확히 표시

자료제공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담당  ☎ 061-350-4844

2013년도 여행이용권 사업 안내

1		여행이용권 제도 전반

1. 제도의 의의

○ 저소득, 장애 등 각종 환경 제약으로 인하여 국내 여행을 즐기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처분소득 대부분을 필수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는 현실에서 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또한 국내여행 시장에 이용권 지원금을 지원하여 국내관광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 또한 기대됨

2. 여행이용권의 종류 및 내용 요약

구 분	개별	복지시설 단체	지자체 기획
사업비율 (예산총액 기준)	ㅇ(개별+단체):기획=80:20
신청자격 요건	ㅇ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ㅇ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장애연금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ㅇ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ㅇ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인 자로 여행 참가자 구성	ㅇ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층 -개인 -기관․단체
신청방법	ㅇ여행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tvoucher.kr) ㅇ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서면신청 ※본인부담경감자는 반드시 서면신청	ㅇ여행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tvoucher.kr) ※본인부담경감자는 반드시 증빙 첨부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단체
신청제한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ㅇ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여행 참가자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개별,복지 준용)
이용권 지 원	◦1인당 15만원(가족여행으로 선정될 경우 30만원)	◦1인당 최대 15만원	◦1인당 최대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