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는 2021년도(2022년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군민과 소통하는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코자 함

Ⅰ		2021년도 운영계획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2.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사업 참여방식

- 주민주도 공모사업 : 공모사업의 실링을 사전 설정하여 주민 공모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링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제안 공모사업 : 공모사업의 실링을 사전 설정하지 않고, 사업을 제안 받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공모사업 우선순위 등에 의견을 제시하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읍․면 지역 활성화 공모사업 : 읍․면 행정이 주민들과 함께 직접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사업에 대해 읍․면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 선정

- 일반참여예산사업 : 공모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기준을 사전 설정하고, 단위별 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 부적격사업 기준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 절차 상 추진이 어려운 장기계속사업

-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사무)

- 非 예산사업 및 군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

-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상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 개인의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자산성 물품 구입 사업

- 특정단체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 홍보 및 접수기간 운영 : 2021. 4. 19. ∼ 8. 20.(4개월)

- 읍․면 이장회의 및 기업체 등 찾아가는 홍보 활동 실시

- 군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에 리플렛 비치 및 포스터 게시

-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 알림서비스(카카오톡, SMS, 블로그)

- 반상회보, 옥당회, 현수막 게첨 등 홍보 강화

○ 의견수렴 창구 다양화

- (온라인) 군 홈페이지(열린군정 → 재정정보 → 주민참여예산)

- (서면접수) 읍면사무소 및 종합민원실에 주민의견제출서 비치 작성 제출, 우편 및 팩스 접수

- 의견수렴(예산편성) 결과 군 홈페이지 공개 →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반영뿐 아니라 사업 집행상황 공시

○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반영 절차

- 찾아가는 사업제안서 보완 서비스 제도 추진

⇒ 제안서 접수 즉시 사업부서 담당자 매칭하여 제안내용 논의 및 보완

⇒ 주민제안사업의 사장을 방지하고 제안채택률 향상 도모

- 전문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보완 추진

- 주민(지역협의회) 의견수렴 → 사업부서 검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예산안 반영 → 군의회 심의․의결 → 확정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

- 사업부서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 의결된 주민제안사업을

2022년도 부서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예산부서는 주민제안사업이 포함 된 부서별 2022년 예산안 작성하여 군의회 제출

3. 참여예산 범위

○ 회계구분 : 일반회계(본예산 및 추경)

○ 예산범위

-「지방자치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 내

- 자체 투자사업 예산

- 주민제안사업 반영 규모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

※ 보조금, 행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는 제외

※ 마을 안길 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지양

○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활용 확대

-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 중 검토  하여 실효성이 큰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활용

4.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예산반영연도)	접수	반영	미반영	편성액	비고
계	105	70	35	2,606
2017	11	8	3	200
2018	23	17	6	410	기시행 2건
2019	23	15	8	686
2020	22	13	9	499
2021	26	17	9	811

※ 최근 5년간 105건 접수, 70건 반영(반영률 66.7%, 2,606백만원)

Ⅱ		추진절차

요 목	주 요 내 용	일 정(예정)
• 운영계획 수립	• 운영방향, 주요내용, 참여범위 등	‘21. 3월
• 운영계획 공고	• 군 홍페이지, 현수막 게첨, 포스터 게시 등 활용하여 적극 홍보	‘21. 4월
• 주민의견 수렴	• 홈페이지, 서면, 팩스 등 • 홍보기간 운영(4∼8월)	‘21.4∼8월
• 주민의견 검토	• 사업담당 부서, 사전검토 • 제안서 접수 즉시 사업부서 담당자 매칭 및 제안내용 논의	‘21.4∼10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주민의견 등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21.10월
• 2022년 예산안 반영	• 주민참예산위원회 의결된 사항	‘21.11월
• 군의회 제출	• 2021년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1.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