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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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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지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란?
-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핵심 규제 완화구역 지정을 통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신기술개발 촉진 및 지역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는 제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지정 배경
- 정부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정책」,「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그린뉴딜)」및 전남도 「블루이코노미(블루트랜스포트)」 정책 실현
- 자유로운 연구개발, 실증환경 조성 통한 e-모빌리티 중소·중견 기업 역량강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
- 전남 미래 먹거리산업 성장 및 영광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특구 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위치 : 2019 ~ 2023(23. 8. 특구지정기간 종료) / 영광군 일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총사업비 : 283억원
- 사업내용 : e-모빌리티 R&D 및 주행실증 통한 관련 규제 해소(규제 9건 중 5건 해소)
- (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 구간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에 적합한 초소형전기차 개발 및 주행 실증
- (4륜형이륜차) 화물 적재장치 설치 및 주행실증
- (농업용운반차) 2인좌석 설치 허용, 최소 적재중량 및 1회충전 주행 가능거리 규정 완화
- ( 전기자전거)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허용 및 고출력 전기자전거 개발
- (개인형이동수단) 규정 완화 및 주행 실증 *(면허규정 및 사용자 연령 제한 등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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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S전략산업실 이모빌리티정책팀
- 문의전화 061-350-4747
- 컨텐츠갱신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