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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과태료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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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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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과태료표: 이륜차 과태에 의한 금액, 관련법조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사용신고필증 미휴대 운행 2만원 법제18조제1항
구조 또는 안전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 법제50조제1항
  원동기, 연료, 차체, 소음,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20만원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5만원
  기타 구조 및 안전장치 3만원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50만원 법제48조제1항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때 법제48조제2항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 180일이내 6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10만원
번호판, 봉인 미부착 운행 20만원 법제49조
사용신고하는 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30만원 법제49조제2항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
  • 문의전화 061-350-5362
  • 컨텐츠갱신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