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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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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주민불편신고 > 규제개혁신고

규제개혁신고

영광군에서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나쁜 동네규제를 발굴ㆍ해결하고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간 : 연중
  • 신고자 : 군정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신고대상 행정규제

  • 지역경제활동을 막거나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모든 규제
  • 기업활동이나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규제
  •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 건축, 도로, 복지, 교육 등 군민생활과 관련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 완화 및 폐기가 필요한 기타 불합리한 규제

신고처

영광군 규제개혁신고센터 (기획예산실 법무통계담당)
  • 우편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 법무통계담당
  • 전화 : 061-350-5716~5717 FAX : 061-350-5591
  • 인터넷 : 군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 참여마당 -->주민불편신고 --> 규제개혁신고
  • 방문 : 영광군 규제개혁신고센터, 각 읍면 총무부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바로가기
 

처리절차

  • 1규제신고 접수
  • 2실태조사 및 분석(1차 소관부서, 2차 법무통계담당)
  • 3개선방안 협의 (경미사항 자체처리)
  • 4규제해소방안 심의ㆍ확정 개선 또는 중앙부처 건의 등 해결책 마련

※ 규제개혁 사안에 따라 14일에서 50일이내에 결과를 통보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통계담당(☎061-350-5716,571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접수하는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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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 문의전화 061-350-5717
  • 컨텐츠갱신 2019-04-24